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달리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3. 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은행 도봉동지점을 설치, 운영하다가 1996. 6. 10.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6.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별지 2. 내역표 기재와 같은 등록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선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의 1 소재

도봉 한신아파트 상가 1동의 일부인데, 위 상가는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가 1995. 10. 4. 피고로부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에 의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그 상가 101호를 분양받아 지점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해있는 도봉 한신아파트 상가 1동은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에 의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이고, 원고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은 위와 같이 개설허가를 받은 시장의 일부로서 역시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고]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은행지점을 설치, 운영한 것이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생각건대 지방세법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도·소매업을 육성, 진흥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개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만 등록세 중과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시장의 일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까지 등록세 중과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79. 12. 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신설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 에서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이라고만 규정하여 마치 동법에 의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도·소매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기만 하면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에 대해서만 등록세 중과세를 면제하기로 명확히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시장의 일부를 분양받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