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에게 요청을 한 시기는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작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때로서 이미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한 시기로, 과세관청의 견해를 믿고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하여 준공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판단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1991. 12. 27.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제주시

삼도2동 1254 대 8,28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1260의 1 대 2,092.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위 매립공사 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10. 10.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314,977,7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겸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각 토지(제1 토지 및 제2 토지)를 1991. 12. 27.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준공이전인 1991. 8. 14.부터 1992. 7. 13.까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건축금지기간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유예기간은 1996. 7. 12.까지로 보아야 하고, (2)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제(1)항에 의한 유예기간 내인 1996. 2. 29. 매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립한 목적은 상업시설확장을 위한 토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데 있고, 그렇지 않고 매립 당시의 사업목적에 매립지의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취득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의 매각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3)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각한 것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매각을 전제로 한 요청을 원고에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4)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성지건설 주식회사(상호가 제주해양개발 주식회사였다가 그 이후에 변경되었다, 이하 성지건설이라고만 한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가, 1993. 3. 22.부터 1995. 7. 6.까지

소외 양준섭,

양경섭과 위

성지건설 및 원고 사이에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으므로 그 기간(1993. 3. 22.부터 1995. 7. 6.까지)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96년 초순경부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제2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삼도2동 1260의 2 대 2,248㎡와 공동으로 개발하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거부하였고, 위 1260의 2 토지의 소유자인 위

양준집 등은 공동개발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공사착공을 지연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제9호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이의신청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5호증의 1(심사청구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의 1(소장), 2(판결), 3(확정증명), 갑 제9호증의 1(화해조서), 2(송달증명원), 갑 제10, 23, 2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12호증(통보서), 갑 제14, 15호증(각 매립면허신청), 갑 제16호증(매립면허신청반려), 갑 제17호증(매립면허불허), 갑 제18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각 신문), 갑 제21호증(협약서), 갑 제22, 24호증(각 인증서), 을 제1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2 내지 5(각 등기부등본), 을 제3, 4호증(각 통보), 을 제5호증(합, 분필승인건), 을 제6호증(고시), 을 제7호증(건축계획심의서), 을 제8호증(현황도), 을 제9호증(도시설계승인), 을 제10호증(공고), 을 제12호증(질의회신), 을 제13호증(통보서), 을 제14호증(건축심의결과에대한의견), 을 제15호증(회시), 을 제16호증(재심의건), 을 제17호증(복명서), 을 제18호증의 1(복명서), 2(도면), 3, 4(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이봉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이의신청서),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청부업, 부동산매매업, 공유수면매립 및 준설간척사업, 숙박 및 호텔업, 콘도 및 레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1985. 5. 3. 이 사건 각 토지 등이 위치한 제주시 삼도동 일대 약 165,000㎡(속칭 탑동, 준공 당시 면적은 164,253.8㎡)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자, 원고와 위

성지건설은 공동으로 1986. 11. 15. '상업시설확장'을 매립목적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면허를 신청하여 1986. 12. 24. 매립면허를 받은 다음(원고는 1986. 3. 11. 위

성지건설과 사이에서 원고와 위

성지건설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하되, 매립면허취득절차 일체는 위

성지건설이 전담하고, 매립공사를 원고가 전담하기로 하며, 위 매립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공사비를 정산한 후 원고가 80%, 위

성지건설이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위

성지건설과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았다) 1987. 7. 10. 매립공사에 착수하여 매립을 완료하고 1991. 12.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 10필지 79,534.2㎡는 사유지로, 나머지 토지 11필지 84,719,6㎡는 공유지로 하여 각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위 매립사업이 완료된 이후 이익분배과정에서 그 분배비율 및 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위

성지건설 사이에서 다툼이 있던 중, 원고와 위

성지건설은 1992. 3. 19. 위 매립지 중 사유지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는 대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 내지 3, 6 내지 10 기재 토지와 5 기재 토지의 2092.9/8827.4 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위

성지건설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2. 4. 7. 원고가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2가합575호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하여, 1992. 5. 30. 그 화해내용에 따라 별지 목록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 지분인 2092.9/8827.4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6734.5/8827.4 지분에 관하여 위

성지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런데 위

양준집,

양경집이 1993. 3. 22.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의

성지건설의 소유 지분 중 1/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가(

당원 93가합704 사건), 위

양준집 등이 항소하여 1995. 5. 31.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93나5283 사건)에서 위

양준집 등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6.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위

성지건설은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1992. 3. 11. 위 동업약정과 별도로

소외 양제을과 사이에서 위

성지건설이 분배받은 이익 중 1/4을 위

양제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

양제을이 사망하는 경우 그 재산상속인 중 위

양준집과

양경집이 위

양제을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제을이 1992. 7. 25. 사망하자 위

양준집과

양경집이 위 약정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한편 원고도 위

양준집 등이 위 이익분배약정에 따라 위

성지건설로부터 이전받을 권리 중 일부를 위

양준집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소송에서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양준집 등을 대위하여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양준집 등은 1995. 9. 18.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중 1683.6/8827.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한편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서 1992. 11. 24. 2,092.9㎡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2 토지가 되었고(다만 등기부상에는 1994. 4. 6.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시 1995. 9. 22. 위 1260 토지에서 3,305.7㎡가 분할되어 같은 동 1260의 2 토지로 되었는데, 1995. 9. 27.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위 1260 토지는 위

성지건설의 단독소유로, 위 1260의 2 토지는 위

양준집과

양경집의 공동소유로 각 귀속되었다.

(5) 원고는 1995. 11. 30. 위 1260의 2 토지에서 원고가 취득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분필한 후 이 사건 제2 토지와 위 1260의 2 토지를 합필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5. 12. 7. 이를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판정 유예기간 내에 위 토지를 합필하지도 아니하고, 건축계획심의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1996년 초순경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6. 3. 21. 원고에게 위 같은 동 1260의 2 토지와 합필하거나 하나의 대지로 건축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공사를 1, 2차로 분리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게 탑동도시설계지구로서 단지 내 동일계획건물이므로 1, 2차 공사 분을 동시에 착공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위 같은 동 1260의 2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분쟁이 있어서 공동개발이 어려우니 이 사건 제2 토지를 우선 단독으로 개발하고 위 같은 동 1260의 2 토지는 그 분쟁이 해결된 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2일 이 사건 제2 토지와 위 같은 동 1260의 2 토지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6) 한편 위

양준집 등의 공유로 귀속되었던 위 1260의 2 토지에서 1996. 2. 2. 1,057.7㎡가 분할되어 같은 동 1260의 3 토지가 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거부되자 원고는 1996. 4. 20. 위 같은 동 1260의 2 토지의 소유자인 위

양준집,

양경집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위

양경집은 같은 달 23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종결되지 않았고, 위

양준집이 국내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을 거절하였는데, 그 이후 1996.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분할 후의 위 1260의 2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위

양준집,

양경집의 화해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어 같은 해 9.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1996. 2. 29.

소외 대한교원 공제회에게 매각하여 같은 해 4. 24. 위

대한교원 공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위

대한교원 공제회에서는 1997. 12. 30.까지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가 1997. 9.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7. 12. 30.까지 별다른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다. 판 단

(1) 건축금지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각 토지는 1991. 8. 14.부터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어 있어서 피고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1992. 7. 13.까지는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기산일을 1992. 7. 13.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91. 12. 27.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이 금지된 시기는 그 이전인 1991. 8. 14.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는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토지를 매립을 통해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에 대해 건축이 금지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하고, 또한 매립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그러한 제한을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립공사를 시작한 이후 준공직전에 건축제한이 생긴 경우라도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러한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이를 취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매립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건축이 금지된 기간을 유예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생성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포함된 건축금지기간을 유예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지라도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다른 유예기간에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제한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건축금지기간인 1992. 7. 13.부터 1년이 되는 1993. 7. 13.까지)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인 4년(1995. 12. 27.까지)에 완전히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 4년의 유예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던 기간을 4년의 유예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토지로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2. 5. 30. 원고와 위

성지건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위

양준집,

양경집이 1993. 3. 22.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데, 나아가 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었던 기간(1993. 3. 22.부터 1995. 7. 6.까지)이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성지건설은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2092.9/8827.4 지분)을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고 1992. 5. 30. 이미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그 후 이 사건 제2 토지는 1992. 11. 24.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고(다만 등기부상에는 1994. 4. 6. 분할된 것으로 등재되었다), 원고가 취득한 지분의 비율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면적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성지건설과의 최초 합의 당시에 이미 원고는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양준집 등이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목적물은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 아니라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위 소송 당시 원고도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으나, 이 역시 위

양준집 등이 위

성지건설로부터 취득하기로 하였던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토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양준집 등이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성지건설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1996. 9. 7. 위 1260의 2 토지가 1993. 3. 15.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제2 토지와는 별도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원고와 위

성지건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할 외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양준집 등이 위

성지건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난 1995. 12. 27.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가 분할되어 원고와 위

성지건설 및 위

양준집,

양경집의 각 소유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2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 중 위

성지건설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위

양준집 등과 위

성지건설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와 위

성지건설 사이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기간동안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기간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각이 매립목적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각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만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목적사업인 상업시설확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과연 위 상업시설확장의 개념이 매립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립한 목적은 원고 법인의 주업종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증권거래소에 건설업 종목으로 상장된 법인이고, 법인등기부상 주업종 역시 토목, 건축 등 건설업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토지 이외에 원고가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상에 놀이시설, 콘도 등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립목적인 상업시설확장에 매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어서 굳이 그 목적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립한 목적사업인 상업시설확장이란 매립지에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의미의 매립지 자체의 매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목적을 매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목적인 상업시설확장에 토지의 매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취득목적을 매매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목적을 매매로 변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취득목적을 변경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매각한 것이 그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각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누17561 판결 참조),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57 판결,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누938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토지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는 매립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건축금지제한을 예상할 수도 없는 점, 매립공사를 시작한 이후 준공직전에 건축제한이 생긴 경우라도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 매립공사를 완성하여 이를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매립공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준공을 4개월 정도 앞두고 이루어진 건축금지조치로 인하여 1992. 7. 13.까지 이 사건 제1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4년의 유예기간 중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유예기간인 4년 동안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가 인접 토지인 위 1260의 2 토지와 동시에 착공하도록 통보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어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원고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1995. 11. 30. 이 사건 제2 토지와 위 1260의 2 토지를 분필 및 합필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5. 12. 7. 이를 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거나, 이 사건 제2 토지와 위 1260의 2 토지를 합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제2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한편 이 사건 제2 토지로 분할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 및 이 사건 제2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위

성지건설 및

양준집 등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던 기간동안을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1996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피고가 그에 인접한 위 1260의 2 토지와 합필하거나 지상권설정 또는 대지사용승낙을 얻어 하나의 대지로 계획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라는 등의 이유로 건축심의신청을 거부한 사실 및 이에 원고가 위

양준집 등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위

양경집 등이 이를 거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때이므로, 이와 같이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원고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가지고, 원고가 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제2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위 매립지의 매각을 요청하여 놓고도 이 사건 제1 토지의 매각이 매립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매립공사준공 2년 전인 1989. 3. 3. 원고에게 매립지를 분양할 경우 제주도민들에게 일정면적이 분양될 수 있도록 매각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작한 지 이미 3년 이상이 경과한 때로서 이미 원고가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한 시기여서,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견해를 믿고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여 준공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