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타에 임대함으로써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추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6호증, 갑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건축물폐재류 처리업등을 주목적사업으로 하여 1979. 6. 19.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3. 12. 20. 서울

강서구 가양동 1075의 1 대 1,883㎡중 760㎡와 같은 번지의 2 잡종지 2,882㎡등 합계 3,64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0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그 고유업무인 건축물 폐재류 처리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 6. 30. 이를 모두

소외 가양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3)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부분을 공제한 금 327,284,620원과 가산세 금 65,456,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에 관계법령을 적용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소외회사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642㎡중 616㎡만을 소외회사에게 임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회사가 여전히 건축물 폐재류 집하장 또는 중간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소외회사와 공동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제(3)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그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등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면서, 그 제1호 (1)목에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를 들고 있고, 그 (3)목에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이다.

다.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7 내지 9, 20호증, 갑제19호증의 1, 을제1, 2, 4호증의 각 1, 2, 을제3, 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구병주, 나진석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⑴ 원고는 종래부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폐재류를 제외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 위 업종을 영위하여 오다가,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 8. 30.

소외 송병길로부터 건축물 폐재류의 중간 집하장용으로 쓰기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금 2,500,0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12. 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전역에서의 위 영업허가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상의 물건(건축물폐재류)적치행위허가를 각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건축물폐재류의 중간 집하장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다.

(2) 그런데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김판길은 1995. 5. 31. 일반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과 건축물폐재류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 소외회사(본점 소재지와 영업장소가 이 사건 각 토지상임)를 설립하여 원고회사의 영업중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을 떼어내어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를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무렵 피고에게 위 영업허가중 영업대상․장소등은 그대로 둔 채 영업자만을 원고회사에서 소외회사로 변경허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소외회사가 같은 해 6. 8. 피고로부터 위 영업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위 영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달 30.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전체를 보증금 32,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소외회사는 그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은 사무실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물폐재류의 집하장등으로 각 사용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10.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건설업법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위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회사가 해체한 건축물의 폐재류를 소외회사가 수집․운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적치하는 방식으로 하여 왔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물폐재류 수집․운반업이 주업인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타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3)목 전단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법 제112조제2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