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성립된 때가 그 성립시기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므로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가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7. 25.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426의 2 대 455.5㎡ 및 그 지상 건물 45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같은 해 9. 3. 성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같은 해 8. 31.과 같은 해 9. 25. 2차례에 걸쳐 그 양도소득세 금 88,568,350원을 분할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6. 6. 19.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같은 해 7.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금 6,642,6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제107조 제1항 및

제116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91. 8. 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9조의4 는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최종 납부한 1990. 9. 25.부터 1개월 이후인 1990. 10. 25.부터 5년 9개월이 경과한 1996. 7. 10.에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

제116조 제1항 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 ,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 ,

같은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

제14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0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 ,

제172조 제3호 ,

제173조 제2항 ,

제175조 제3항 에 의하면 특별시·직할시의 보통세 중 하나로서 주민세가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하며, 소득세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9조의4 는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 판단

조세의 부과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가능하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한 날이 된다 할 것이지만 과세표준신고기간 등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부과권의 행사가능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권 행사의 기산점이 되어 그로부터 제척기간이 개시된다 할 것인바, 여기에다가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다음 해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 내가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구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당해 세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과 같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조세채무가 성립된 때(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당해연도의 종료시가 그 성립시기이다)가 그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지만,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므로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다 위

구 지방세법 제65조 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도 본세인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부가 당해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결정하는 기한인 다음 연도 7. 31.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본세인 양도소득세의 그것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소득세의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신고납부일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원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가 아니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점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1991. 5. 31.이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위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1. 6. 1.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지난 후에 부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