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으로 소유권귀속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회복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한 사실상 소유권이 채무자에게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제1 내지 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9. 18. 소외 박 용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562의 5 대 46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1,18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3. 11.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박 용에게 별지 과세일람표 제1 재산세내역란의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993년도 재산세를, 원고에게 위 재산세내역란의 순번 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각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에게 별지 과세일람표 제2 종합토지세 내역란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각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1996. 12. 31. 이전에 위 각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그 전심절차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기간경과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60일 이내 의 의미는 납세자가 그 처분의 위법함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은 후 1996. 5. 23.에야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위법함을 알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당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 및 그 결정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의 상급관청에 대한 심사청구와 그 결정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라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부과처분이 있음을 앎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누158 , 1954. 9. 13. 선고 86행상23판결 각 참조)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받고 1996. 12. 31.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1996. 12. 31.이전에 위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2. 31.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1997. 7. 15.에야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그 기간경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부분에 관한 소송 역시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위 1993년도 재산세는 소외 박용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도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각 재산세와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각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각 세금 합계 금 18,550,760원을 납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세금을 부당하게 납입하여 그 부분이 부당이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소송은 당해 처분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조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음은 원고의 주장자체로 명백하므로

전주시가 원고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박 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박 용의 채권자인 소외 김화자에 의하여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 사건에서 원고와 위 박 용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됨과 동시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1997. 4. 18. 확정됨으로써 199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199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위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한편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으로 소유권귀속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회복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한 사실상 그 소유권이 채무자에게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박 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위 박 용의 소외 전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인수하는 등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1993. 1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12. 15.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위 박 용의 채권자인 소외 김화자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94가합3772호로 원고와 위 박 용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항소하였다가 1997. 4. 18.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김화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위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후 위 전주상호신용금고가

1997. 3. 22. 전주지방법원 97타경6075호 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997. 9. 29. 소외 임미숙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199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1997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