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이정수 등 4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581 판결,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2171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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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구468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1 내지 3호에 관하여는 소외 ○○○ 명의로, 1층 4호에 관하여는 소외 ○○○ 명의로, 2층 1, 2호에 관하여는 소외 ○○○ 명의로, 2층 3호에 관하여는 소외 ○○○ 명의로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3. 18. 각 경료되었다가, 1994. 5. 6.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각 양도하였다가 1994. 5. 6.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 제112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1997. 3.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취득세 명세표 기재와 같은 합계 금 13,680,54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각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남편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소외 ○○○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소외 임청수, ○○○으로부터 각 금 40,000,000원을 각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4. 5. 6.경 위 소외인들에게 각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5. 28. 선고 97구46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