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3, 5호증의 각 1, 2, 갑 제2, 4, 6, 7, 8호증, 을 제2, 3,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가 1990. 8. 31.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반월공업공단과 사이에 시화지구공업단지 내 4나-502지구 공장용지 18,130제곱미터(1993. 8. 17. 시흥시 정왕동 1292의 2 공장용지 18,107.3제곱미터로 환지확정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가격 금1,468,076,75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계약금440,423,025원을 지급하였고, 잔금1,027,653,725원은 당초 약정기일인 1991. 4. 30.을 넘어 1991. 10. 30.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1993. 10.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4. 9. 14.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5. 9. 29.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공사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의 일부인데, 소외 공사는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일부에 대하여 1990. 6. 2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조성단지 및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1993. 7. 24. 매립토지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었다.

라. 피고는, 소외 공사가 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9호 에 규정된 '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사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원고처럼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그 토지에 대한 사전 사용승낙 내지 허가를 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공사로부터 사전사용승낙 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유예기간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매립토지에 대한 준공인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소외 공사가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 원고의 공장 건축공사가 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법조 제4항 제9호 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공사준공인가일 등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매립지의 경우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그와 같이 한 것이므로 위

법조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 제1항 의 기간, 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업무에 사용하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때는 1993. 10. 15.이고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을 착공한 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1994. 9. 14.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데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야적장이 필요하여 1991.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료 야적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야적장 사용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4항 제9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

제13조 에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인가전이라도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매립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는 지반안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 그 규정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에 규정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립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이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위

법조 제1항 의 요건, 즉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인즉,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 10. 15.이 아니고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1. 4. 30.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0항 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공사의 이 사건 매립지 취득일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조성단지 및 시설 사용허가를 얻은 1990. 6. 21.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4. 9. 14. 착공된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야적장이 필요하여 1991.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료 야적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0, 12, 13, 14, 15, 16, 17호증의 각 1, 2, 3 및 갑 제11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