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0. 3. 18.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18의 6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곳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이인규가 경영하던 식당일 뿐 원고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4.경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관광호텔)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5.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 설치등기를 경료하고, 1995.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6. 1. 13. 그 지점을 사업장으로 한 관광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대도시 지역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역시 대도시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외형상으로는 그 곳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춤으로써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점 설치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로소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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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6. 16. 선고 97구3630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670,766,400원, 교육세 금122,973,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 회사는 1995. 9.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동 330의 8 외 4필지의 토지 2,646평방미터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6,274.56평방미터(이하, 위 각 토지와 위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1995. 10. 24. 그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5.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따른 등록세 금139,743,000원 및 교육세 금27,748,6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한 지점설치등기를 마쳤으며, 1996. 1. 13. 관할 파주세무서에 관광호텔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등기를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1996. 10. 27. 원고에 대하여 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금670,766,40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금122,973,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회사는, 설립 당시 본점을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에 두고 있었으나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 1118의 6으로 이전하였으나 그곳은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가 경영하던 식당일 뿐 그곳에는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어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는 1995년경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편의상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치고 1996. 1. 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6. 2. 말경 관광호텔영업을 개시하게 되자 그 해 3. 2. 원고 회사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28. 위 지점에 관하여 폐쇄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형식상 대도시 지역내인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본점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 설치에 따른 등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곳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1996. 1. 13. 그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파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관광호텔 영업을 하였으니 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131조 제1항 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및 제2호(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농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8조 제1항 본문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는 " 영 제102조 제2항 후단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를 들고 있다.

(2) 한편, 교육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 은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 과세표준인 경우 그 세율은 100분의 20"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3,4,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80. 3. 18. 상호를 주식회사 대신건설로,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본점을 고양시 일산동 488의 10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고, 1994. 9. 1.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1995. 3. 31.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 등을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마쳤고, 1995. 4. 6. 본점을 수원시 권선구 ○○ 1118의 6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수원시 권선구 ○○ 1118의 6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가 경영하던 식당일 뿐 그곳에는 원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고,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다) 원고 회사는 1994년경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이에 따라 위와 같이 목적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추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편의상 199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치고 1996. 1. 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6. 2. 말경 관관호텔영업을 개시한 다음 그 해 3. 2. 원고 회사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같은 달 28. 위 지점에 관하여 폐쇄등기를 마쳤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대도시 지역내인 수원시 ○○ 1118의 6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으로서 다른 대도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아무런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가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춤으로써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