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 제178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은 그 법문상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23의 2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 오다가 1995. 2. 21. 이를 타에 매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로 금 653,449,8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 후 관할 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은 1996. 11. 16.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20,000,000원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그 추가양도세액(본세)에 금 1,146,398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금 1,180,415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 14,130,967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 금 667,580,787원( 653,449,820원 + 14,130,967원)을 피고에게 주민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7. 2. 10.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로, 위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60,082,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자산의 양도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소득(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고, 양도소득세의 불성실신고 및 불성실납부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행정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록 이를 양도소득세인 본세의 세목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 없는 이질성을 지닌 행정벌과금을 양도소득세와 혼합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47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121조 가 본세인 소득세와 가산세를 각각 따로 규정하여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78조 가 규정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종합소득세와 그 이외의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이 포함되나 행정벌과금인 가산세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를 합산하여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산출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 은,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는,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항).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는,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결정세액에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총결정세액, 퇴직소득총결정세액, 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액)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거주자가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납부불성실가산세액)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비록 가산세가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불이익으로서의 행정벌적인 성질을 지닌다 하더라도 위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지방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은 그 법문상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을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으로서 이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