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3조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은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제1호),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제3호),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제4호),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은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제1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제3호),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는 반출신고 불이행을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출신고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담배소비세의 누락을 방지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제233조의7은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규정을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시·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은 영 제1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 기간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는 그 달 15일까지로,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는 그 달 25일까지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는 다음달 5일까지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담배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1996. 1. 31.까지 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도 반출신고기한인 1996. 2. 5.이 지난 1996. 2. 7.에야 부산시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1996. 2. 29.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가산세 180,918,00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산시청이 부당하게 반출확인 스탬프를 요구하고 부산세관이 반출확인을 지체한 탓으로 반출신고기간을 지나게 된 것이므로 그 신고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부산시청이 보세장치장의 반출확인 스탬프가 찍힌 수입면장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소정의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법한 요구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반출신고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담배소비세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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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7. 11. 12. 선고 96구4304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켄트 STLS 등 5가지 종류의 담배 1,371,000갑을 수입하여 1996. 1. 2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

나. 지방세법 제233조 , 같은 법 제17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 2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부산세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관하여 1996. 2. 5.까지 부산시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반출신고기한을 도과하여 1996. 2. 7.에야 부산시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1996. 2. 29.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가산세로 금 180,918,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이 담배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한 일괄제출기간을 제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자가 자신의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행하는 출고전표만 첨부하면 족하므로 5일의 기간이 상당할 수 있으나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준비한 서류를 부산에 송부하여 보세장치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부산시청에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절차로서 5일의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까지 일괄제출기간을 5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무효인 규정인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제98조 제2항 은 수입담배 반출신고시 반출확인 스탬프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 부산시청이 부당하게 반출확인 스탬프를 요구하면서 반출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고,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확인을 신속히 해주지 않은 탓으로 반출신고기한을 넘기게 되었는 바, 원고의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신고 지연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원고는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근거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수입담배반출신고를 지연한 데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225조 제2항 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233조 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177조 제1항 및 제3항 은 법 제233조 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시·군에 하여야 하되,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은 영 제17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 제출기간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의 경우 그 달 15일까지로,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의 경우 그 달 25일까지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의 경우 다음달 5일까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각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반출내용을 신고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먼저 담배수입업자의 반출신고에 대한 일괄제출기간을 5일로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77조 가 원칙적인 반출신고 기간을 반출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위 시행규칙이 일괄제출기간을 5일로 정한 것이 담배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② 일괄제출기간은 담배제조업자나 담배수입업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기간으로서 담배수입업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불이익 규정이 아니며, ③ 일괄제출제도는 담배수입업자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수입담배를 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면장에 반출확인 스탬프를 받아 두었다가 약 10일 단위로 일괄제출하는 것으로서 담배제조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의 작성에 있어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며(원고는 서울에서 준비한 서류를 부산으로 송부하여 보세장치장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부산시청에 제출받아야 하므로 5일의 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통관 절차에 있어서 담배제조자가 자신의 제조장에서 바로 반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고 통관 절차에서 마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담배제조자의 경우보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원고의 위 주장이 원고의 주사무실의 소재지와 반출 장소가 달라 신고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 점은 주사무실과 다른 장소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도 신고의 어려움은 동일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역시 담배수입업자가 담배제조자보다 반출신고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를 포함한 담배수입업자가 이 사건 외에는 반출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담배수입업자의 반출신고기간을 담배제조업자의 반출신고기간과 동일한 5일로 규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지나치게 단기간의 반출신고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첫째의 점은 이유없다.

나. 이어서 부산시청이 부당하게 반출확인스탬프를 요구하고 부산세관이 반출명세확인을 지체한 탓으로 반출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므로 그 신고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 직원이 반출신고기간 내에 반출신고를 하였으나 부산시청이 수입면장에 반출확인 스탬프가 없다는 이유로 반출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은 을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이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면장만으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청이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으로서 보세장치장의 반출확인 스탬프가 찍힌 수입면장의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반출신고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 원고 주장 중 셋째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 소정 의 가산세율이 다른 세금의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율과 비교하면 그 세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세율이 다소 높다고 하여 위 규정을 법문에 반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국세 등 다른 세금의 경우 미신고 또는 미납부 가산세를 조세포탈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3조 ,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