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 토지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4, 11호증의 각 1, 2, 을 3호증의 1 내지 4, 을 5, 7호증, 을 6,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8, 9호증의 각 1 내지 6, 을 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4. 29.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인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토지(면적 합계 728.6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한 후 1991. 10. 17. 그 지상 건물 중 목조 주택 부분 57.8평방미터를 철거하고, 1992. 1. 30. 그 지상 1층에 면적 11.97평방미터의 건물을 증축한 다음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기재 5 건물, 1층 바닥면적 130.46평방미터)을 예금취급소로, 위 건물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직원 및 고객용 주차장으로 각 사용하고 있다.
나. 당초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 줄인다) 제110조의 3 제10호,
제128조의 2,
제184조의 2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7. 2. 11.경 위 건물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 소정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7. 3. 21. 그 기준면적 초과토지 부분을 247.3평방미터로 계산한 다음(피고가 착오로 별지 목록 기재 3, 4 토지 면적 합계만을 산입하여 계산한 결과임) 이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67,258,62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금15,917,860원(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5. 19. 위 착오를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그 초과 토지 면적을 337.22평방미터로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위 같은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83,227,700원, 등록세 금16,645,530원, 교육세 금3,051,67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각 증액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은 1997. 11. 26.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었다(이하 위 1997. 5. 19.자 증액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중 건물 부지를 뺀 나머지 토지 부분을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 토지 부분을 모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토지 부분은 취득 당시부터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제척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인 1991. 4. 29.로부터 자진신고납부기한(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1991. 5. 30.이라 할 것이니, 그날부터 5년이 지난 1996. 5. 30.로써 위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0조의 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각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②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한 다음, 그 제5호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상업지역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20조 단서는 "다만,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법 시행령 제86조의 3은 "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된 날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제1호 제4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과세면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1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에 따라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면적 초과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조항 소정의 취득세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1. 4. 2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0. 17. 그 지상건축물 중 목조주택 부분 57.8평방미터를 철거하고 면적 11.97평방미터의 건물을 증축한 다음 그 지상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예금취급소와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모두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한편 원고가 위 건물 및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130.46평방미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위 토지 부분 337.22평방미터{728.6 - (130.46 * 3)}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 제30조의 2 제1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20조 단서 및
법 시행령 제86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초과 토지 부분 337.22평방미터는 원고가 1991. 4.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2. 4. 29.에 비로소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날로부터 30일(1992. 5. 29.) 이내에 소정의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법 제3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1992. 5. 30.)로부터 5년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 만료일(1997. 5. 30.) 도과전인 1997.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초과 토지 부분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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