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8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1, 2항 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 7,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2. 30. 소외 주식회사 도신산업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08 대 3,0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872,900,000원에,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2개동 연면적 6,820.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1,400,000,000원에 각 매수하여(대금 합계 금 10,272,900,000원),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1996. 10. 2.

소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매도하고 1996.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199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10,272,900,000원에 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 금 205,458,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45,8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위 취득가액 8,872,9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6. 11.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금 1,384,172,400원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금 126,882,4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니,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까지는 그 사용목적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었고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니, 이 사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도 취득시가 아니라 매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주업인지 여부도 매도시를 기준으로 그 직전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매도일의 직전사업연도인 1995년 말일 현재 원고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은 100분의 50 이상인 95%에 달하였으므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2)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에 건설용역업을 영위하던 원고회사가 1995. 5. 15.경 경영권의 양도.양수와 주주 전원의 교체 및 경영진의 교체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어서, 법인의 사업개시연도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연도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신설법인에 준하여 위 부동산매매업 개시연도의 사업현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1995년 말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등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바.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 …

7. ... 제2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6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46조의8 [부동산임대용 등의 정의]

②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13, 14,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8. 8. 1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12. 15. 목적사업을 강관가공 및 판매업, 철판가공 및 판매업, 기계 제작판매업, 주택건설업, 건설용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였는데, 1995. 5. 15. 경영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서 주주 전원과 경영진이 교체됨과 아울러 원고회사의 목적사업도 부동산 분양 및 관련 서비스업, 주택건설업, 건설용역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유통업 등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5. 12.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뒤, 오피스텔 건물의 설계를 의뢰하고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1996. 10. 2. 이를 매각하였다.

(3) 원고법인의 1994년 말 현재의 총자산가액은 금 87,095,895원이고, 그 중 재고자산은 금 1,923,000원로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2에 불과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1995년 말 현재의 총자산가액은 금 10,797,861,575원이고, 그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인 금 10,272,900,000원으로서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5에 달하게 되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1, 2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법 제112조 제2항 ,

영 제84조의4 제3항 이 특히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산림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그리고,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및 같은조 제1,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1,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8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이 그 주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4조의4 제1, 2항 의 규정으로 되돌아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살피건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그 과세요건의 성립시는 '토지의 취득시'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 제84조의4 제1, 2항 의 되돌아가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때 과세요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49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시인 1995. 12. 3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전제로서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주업인지 여부도 그 직전사업연도인 1994년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1994년도 말일 현재의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에 훨씬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법인이 취득한 부동산매매용 토지로서

영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매매업이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6246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5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사업연도의 현황을 토대로 주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의 사업연도의 현황을 토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할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현황만으로 주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업을 영위해 오던 어떤 법인이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시작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기존의 자산가액을 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확보하기만 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