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들 중 상가부분을 취득일 후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1973. 9. 25.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0. 11. 20.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10의 1 대 4,549.1㎡와 같은 동 1410의 4 대 4,548.8㎡(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금 15,824,000,000원에, 1992. 7. 30.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소외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동 1410 대 18,14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금 32,927,000,000원에 각 매수·취득하였다.

나. 그후

우성건설은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6,878.98㎡, 용도 판매, 근린생활, 운동, 위락시설 및 공동주택인 주상복합건물 1동(상가부분 29,282.48㎡, 공동주택부분 7,560.5㎡)을,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0,140.169㎡, 용도 근린생활, 운동, 전시시설 및 공동주택인 주상복합건물 1동(상가부분 33,422.8㎡, 공동주택 부분 6,717.369㎡)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1993. 3. 6. 위 제1토지상의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4. 2. 28. 착공신고를, 1995. 4. 7. 위 제2토지상의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 24.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다음날인 1993. 1. 1.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토지들 가운데 건축허가된 주상복합건물의 연면적에서 상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들중 상가부분이라 한다)은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상가부분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2. 2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6,294,902,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같은 해 5. 11. 계산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득세를 금 6,237,073,340원(제1토지 부분 금 1,960,062,070원, 제2토지 부분 금 4,277,011,27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상복합건물은 전체적인 구조와 안전을 고려하여 용도별 건물부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설계되고 시공되는 점과 1996.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부분의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상복합건물 건축예정부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용도중 가장 장기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축될 건축물들의 용도 중 유예기간이 가장 긴 것은 4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주택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그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유예기간이 4년으로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빨라도 1996. 12. 31.까지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 기간중에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수영만 매립지역은 인근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에서 즉시 제외되어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여 건설되고 분양되었는데,

우성건설도 위 비행고도제한조치가 해제되리라고 예상하여 25층 규모의 고층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우선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당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위 비행고도제한조치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블록은 복합건축물로서 그 건축이 가능하되 공동주택은 6층 이상층에만 배치가 허용되고 주택비율은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산광역시의 수영만 상업지역 도시설계기준(이하 이 사건 도시설계기준이라 한다)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위 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장차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위 도시설계기준이 완화되면 즉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주거용 부분의 건축면적 비율이 높은 고층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후 1997. 2. 27.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건축할 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주거용 부분의 배치층수가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완화됨으로써

우성건설이 당초 받은 잠정적인 건축허가상에 나타난 주거용 건축면적의 비율이 크게 증가될 수 있음이 확실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잠정적인 데 불과한 건축허가내용을 근거로 상가부분의 비율 즉 과세대상을 확정한 것으로서,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고,

셋째, 가사

우성건설이 이 사건 토지들 중 상가부분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즉 이 사건 토지들은 해면매립지로서 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터파기공사의 공법을 기존의 토류벽 및 L.M공법에서 지하연속법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어 이 공법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연접한

신한스포츠센타 건축현장에서 지하 27m 깊이로 굴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붕괴사고의 예방을 위해 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으며,

우성건설은 매립비용으로 평당 금 300,000원이 소요된 이 사건 토지들을 평당 금 5,000,000원 내지 6,000,000원이라는 고가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되면 고층건물을 신축분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설계기준대로 주택면적의 비율이 50% 미만인 저층건물을 건축한다면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비행고도제한조치의 해제와 도시설계기준의 변경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고, 위 도시설계기준은 4-5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고도제한과 관계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르며 추후 비행고도제한 해제시 구역내 건축물의 전체 균형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행고도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또 수영만 매립지 분양시 고도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의 개발가능성이 토지가격에 반영되었으며, 당시 부산직할시등 행정당국은 비행고도제한조치가 곧 해제될 것이라고 홍보 내지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우성건설로서는 이러한 곧 예정된 비행고도제한조치 해제를 기다려 재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유예기간내에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며,

우성건설은 1995. 3. 17.부터 경영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부도를 내고 급기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아예 건축착공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 중 상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9,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용훈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수영만 매립지는 1987년경 그에 대한 매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그 무렵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및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 1991. 1. 1. 수영만매립지를 비롯한 수영비행장 일대 8.4㎢가 기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피고는 위 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높이를 비롯한 건축전반에 관하여 관할 부대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였으며, 1993. 5. 26.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로 지정되고 수영비행장 일대 토지 11,600,000평이 비행안전구역으로 고시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는 높이 30m 이하인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산직할시가 1991. 5.에 고시한 수영만 상업지역 도시설계기준 4-4항은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동주택이 허용된 블록은 복합건축물로서 가능하며 이때 공동주택은 6층 이상층에 허용하며, 주택의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5항은 건축물의 높이는 비행고도제한과 관계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르며, 추후 비행고도제한 해제시 구역내 건축물의 전체 균형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우성건설은 정부의 "건축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1993. 1. 1.자로 해제되자, 이 사건 제1토지상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6,878.98㎡, 용도 판매, 근린생활, 운동, 위락시설 및 공동주택인 주상복합건물 1동(상가부분 29,282.48㎡, 공동주택부분 7,560.5㎡)을, 이 사건 제2토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0,140.169㎡, 용도 근린생활, 운동, 전시시설 및 공동주택인 주상복합건물 1동(상가부분 33,422.8㎡, 공동주택 부분 6,717.369㎡)을 각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1993. 3. 6. 위 제1토지상의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4. 2. 28. 착공신고를 하고, 1995. 4. 7. 위 제2토지상의 건물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5. 5. 2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1996. 5. 30.경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오다가 1996. 5. 30. 이후에 깊이 1 내지 1.5m 깊이로 약간의 터파기공사를 시공한 후로는 아무런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한편, 1996. 2. 16. 수영비행장이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수영비행장 일대 토지에 대한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으며, 1997. 2. 27.자로 위 도시설계기준 중 공동주택은 6층 이상층에 허용한다는 부분은 3층 이상층에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주택의 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6)

우성건설은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된 후에도 건축허가변경 또는 설계변경을 신청한 바 없고, 기존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도 속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의 후단에 "이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되기전의 구 지방세법령하에서는 복합건물부지 또는 그 예정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용도별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중 상가부분의 유예기간을 정부의 건설제한조치가 해제된 1993. 1. 1.부터 1년간으로 본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 당시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상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용도별 면적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시 시행중이던 도시설계기준과 비행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맞추어, 유예기간내인 1993. 3. 6. 위 제1토지상에는 상가부분 29,282.48㎡, 공동주택부분 7,560.5㎡인 복합건물 1동을 건축하는 데 대한 건축허가를, 유예기간 경과후인 1995. 4. 7. 위 제2토지상에는 상가부분 33,422.8㎡, 공동주택 부분 6,717.369㎡인 복합건물 1동을 건축하는 데 대한 건축허가를 각 받았고 또 위 각 건축허가일로부터 다시 약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시까지

우성건설의 위 건축계획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로써 취득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주상복합건물의 용도별 면적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상가부분의 비율 즉 과세대상이 확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건축허가내용을 근거로 과세대상을 확정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해석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토지들은 관계법령상 취득당시의 토지이용목적인 주상복합용건물의 건축 기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토지였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 의하면,

우성건설은 위 제1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인 1993. 3. 6., 제2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경과후인 1995. 4. 7. 각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과세처분 후인 1996. 5. 30.까지도 이 사건 토지들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온 점, 이는 원고가 비행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 높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위 제한이 향후 해제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성건설은 이 사건 도시설계기준이 변경되고 비행고도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모두

우성건설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들이라 할 것이고, 달리,

우성건설이 이 사건 토지들 중 상가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중 상가부분을 그 취득일 후 정부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때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