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취득세의 면제 및 중과대상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와 다른 입장에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단서나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면제 또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선고 96누16810 판결,

1997. 10. 10.선고 96누107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가 국산화개발대상품목으로 지정한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3. 4. 30. 소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대불국가산업단지 31블럭 공장용지 209,502㎡ 및 32블럭 공장용지 161,706㎡(이하 위 2필지 합계 371,226㎡를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 한편 위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는 연간 약 100,000t 정도의 잔사물인 붉은 점토(red mud)가 배출되는데 그 입지여건상 해수저수법·건조고형적치법 또는 심해배출법 등의 방법으로는 이를 폐기하기가 곤란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재활용의 방안을 모색하게 된 사실, 점토벽돌제조업은 1984. 3. 10.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폐지전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86. 5. 12. 법률 제383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업자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2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공부장관이 이 신고를 받은 경우에 일반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시키거나 이를 하지 않도록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의 대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고, 당시 전국에 178개의 적벽돌공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연산 점토를 사용한 일반벽돌임에 반하여 원고의 경우는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여 주로 경량골재 및 단열재용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업체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으므로 일반기업체가 아닌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로서는 위 벽돌제조업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장용지내에 벽돌제조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운 사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1992. 11. 26.

남양사라는 상호로 벽돌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오던

소외 홍찬영과 붉은 점토 견본 1t을 수입하여 점토벽돌개발시험을 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시험을 하여 위

남양사가 그 기초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데에 이어 1993. 12. 29.에는 생산기술연구원과 붉은 점토에 대한 활용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사실, 그 후 위 공장건설에 착수하기에 앞서 위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개시신고절차를 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적벽돌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재고가 늘어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어 당분간 대기업의 참여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위 남양사와 합작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가 붉은 점토를 재활용하는 벽돌공장을 세우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1994. 9. 24. 위

홍찬영과 합작투자하여

소외 남양화성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95. 1. 16. 위

남양화성주식회사에게 위 31블럭 공장용지 중 49,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수산화알루미늄공장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재활용하여 벽돌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벽돌제조업에의 신규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이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이 사건 공장용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양도하게 된 점, 취득세의 면제 및 중과대상을 규정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원고법인의 성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1블럭의 토지를 취득한 본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와 다른 입장에서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