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부동산인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 경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수지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3. 5. 29.

소외 부평수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310의 1 대 886.6㎡,

같은 동 310의 2 대 1,104.8㎡(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전동 403의 15,

같은 동 403의 14로 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인천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850,000,000원(토지가액 : 800,000,000원, 건물가액 : 50,000,000)에 매입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 : 1993. 6. 28.)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4. 9. 9.

소외 주식회사 롯데햄․우유에게 대금 1,4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일 : 1995. 3. 21.).

나. 피고는 1996. 4.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비업무용토지로 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140,800,000원(가산세 20,8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증액경정하고 위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16,000,000원을 공제한 124,800,00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위 124,8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 인정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2, 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6, 갑 제31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증인

김상환의 증언과 수명법관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부평수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인천공장을 매입한 1993. 6.경부터 이를 본사 및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포장용 발포(發泡)폴리스티렌(속칭 스티로폴, 이하 스티로폴이라 한다)을 주로 생산하였는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상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장용 스티로폴의 수요가 감소되자 건축용 단열재로 주 생산품목을 변경하였다.

(2) 건축용 단열재로 사용되는 스티로폴은 발포 입자를 접착하여 600㎜×1,800㎜×900㎜크기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건조시키고 나서 필요한 크기로 절단하여 출하하게 되는데, 제품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건조하기 어렵고, 야적하여 건조시키기 위하여도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3) 인천공장은 원래 포장용 스티로폴을 주로 생산하던 공장이었던 관계로 원고가 건축용 단열재로 생산품목을 변경한 뒤에는 제품 건조 또는 보관을 위하여 야적할 공간이 부족하여 공장 밖의 도로에도 제품을 야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의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인천공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제품 건조와 보관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1994. 9.경 원고 소유 유일한 부동산인 인천공장을

소외 주식회사 롯데햄․우유에게 매각하고, 1994. 9. 30.부터는 인천공장에서의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1995. 1. 25.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15 공장용지 4,747㎡를 대금 165,000,000원에 매입한 다음, 위 지상에 공장(공장 932.4㎡, 창고 342.5㎡ 계 1,274.9㎡)과 본사 건물(1, 2층 각 120㎡)을 신축하고, 1995. 4. 7. 공장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인천공장의 매각 대금을 단기차입금의 변제, 천안공장 신축비용, 시설투자비 등에 사용하였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 및 본사 건물 부지로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다가, 제품의 건조와 보관을 위한 공장부지 확장과 생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생겨 공장 이전을 위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도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