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데 납세의무자가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1996. 4. 9. 부산 강서구

신호동 6의 6 외 94 필지의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후 같은 해 6. 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별지목록의 각 양도소득세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해 7. 1.과 같은 해 8. 14.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고, 같은 해 7. 30. 같은 목록의 각 소득세할 주민세란 기재 각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 목록의 각 가산세란 기재 각 금액의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그 제2호 에 의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한 법정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경우 법정신고기간의 만료일은 위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인 1996. 6. 30.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같은 해 7. 1.이고, 원고들의 실제 납부일도 같은 날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 중 어느 날로 보든 관계없이 같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7. 31. 이전인 같은 달 30.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원고들은 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을 실제 신고일로 본다면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미리 예정신고를 한 자는 예정신고를 아예 안한 자보다 오히려 주민세 납부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가한다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위 같은 호는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민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은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제3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이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은 '

제94조 각 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괄호안 부분 생략)는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신고일이 됨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그 제2호 의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는 같은 항 제3, 4호가 일정한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실제신고일이 아니라 납부기간 또는 신고기간의 만료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고(1997. 3. 31.자 내무부장관의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서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신고기간을 양도소득세의 실제납부일부터 3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미리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를 아예 안한 자보다 오히려 주민세 납부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대법원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