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나,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5. 6.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시사용승인일자가 취득일이 된다.

상고이유를 본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6. 7.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에서의 취득일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일이 되나,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874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5. 6. 30.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시사용승인일자가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임시사용승인이 수분양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이 본다 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규정이 모법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례 단서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