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일은 법문언대로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가 입법상의 미비로 잘못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만이 난 경우에는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고, 또한 아파트건설회사로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것을 알 수 있으나, 달리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아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3.경

공주시 신관동 5. 외 14필지 지상에 아파트신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472세대(이 중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 240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위 240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5. 6. 30.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5. 7. 30. 취득세(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40세대에 대한 부분은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및 농어촌개발특별세 합계 금185,737,3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1996. 5. 30. 피고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같은해 6. 1.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등록세 및 교육세 합계 금155,013,03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소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1996. 9.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충청남도도세면감면조례(1995. 1. 18. 개정되어 1996. 7. 2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면제된 취득세 184,909,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취득에 관하여 제104조 제8호에서 매매, 교환, 건축 등과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납세의무에 관하여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부동산의 취득자에 관하여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등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13조 제1항의 단서는 1996. 7. 20. ‘다만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개정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적용한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은 1996. 7. 20.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96. 9. 3. 이 사건 조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 즉,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1995. 6. 30.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위 1995. 6. 30.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그 후 위 조례가 개정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의 해석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의 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지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 아님에도, 위 조례의 취지가 후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가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일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 취득일은 법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제1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을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일’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 다음에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삽입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상의 미비이므로 위 ‘취득일’을 ‘사용검사일 또는 준공검사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이 ‘사용검사일’로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취득일 대신에 ‘사용검사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갑제9호증의 1, 2),

충청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취득일’ 대신에 ‘준공검사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갑제7호증) 하지만,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가 입법상의 미비로 잘못 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의 무효 여부

원고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무효이므로 위 조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행정처 법정국,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축된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만이 난 경우에는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고, 또한 아파트건설회사로서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아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