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세감면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동시에 5세대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5세대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5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 추가취득분에 대하여 지방세가 감면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조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위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함에 있어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과 수 회에 걸쳐 취득하는 것 사이에 반드시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더 나아가 살핌이 없이 원고가 이미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조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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