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 2, 3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11. 27. 인천
서구 가정동 560의30, 9동 102호등 임대 목적의 주택 5세대를 취득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6. 4. 12. 6세대, 같은해 5. 27. 5세대, 같은해 7. 18. 5세대, 같은해 10. 4. 3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더 취득함으로써 그 무렵까지 총 24세대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96타경945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광명시
철산동 489의 59 진주아파트 다동 201호(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금 45,170,000원에 경락받아 1996. 10. 25.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1세대를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위 조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1996. 12. 12. 원고에게 등록세 금 1,355,100원, 교육세 금 271,020원, 취득세 금 903,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세대 이상의 임대 목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5세대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법과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 의하여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는 “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 6. 18. 조례26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임대사업자등’이라고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주택임대법상의 임대사업자가 위 지방세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목적의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1세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위 조례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이미 5세대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5세대 미만의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주택법 제1조가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동시에 5세대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세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조례 제15조 제1항의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있어서도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