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위로 주문 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3. 13.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3. 4. 6.

소외 이기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33 공장용지 9,259㎡와

같은 동 1037 답 2,249㎡를 5,479,980,000원에, 같은 해 11. 11.

소외 박재하,

김석창으로부터

같은 동 1051의 1 답 4,522㎡를 3,500,00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동 1033 및 1037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19.,

같은 동 1051의 1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2. 20.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3. 30.

같은 동 1033 토지에서

같은 동 1033의 1 공장용지 649㎡를,

같은 동 1037 토지에서

같은 동 1037의 2 답 1,136㎡를,

같은 동 1051의 1 토지에서

같은 동 1052의 2 답 1,327㎡를 각 분할 한 다음 같은 해 4. 28. 분할된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같은 목적의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동서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취득하였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 4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4. 10. 17.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244,890,010원(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244,890,000원은 244,890,010원의 착오로 보인다.)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자 취득한 토지 중 상대방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는 토지 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토지 부분과의 교환으로 원고가 취득한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 제112조, 영

제84조의 4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분의 20의 100분의 750)을 적용한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5호증의 2, 갑 제8, 9, 10, 30호증(갑 제9, 10호증은 을 제1호증의 3, 4와 각 같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7호증의 각 1, 2, 3, 4, 갑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해오던 중 1993. 9. 17. 도시계획이 공고되어 그 취득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장차 개설될 도로(중로 제2-79호)에 의하여 분할되게 되어 그 인접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반면, 소외 회사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1993. 12. 3. 토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위 각 토지를 교환하되 차액은 소유권이전시 취득가액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반면, 소외 회사는 1994. 9. 12. 그 취득한 토지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위

같은 동 1062의 1 전 698㎡,

같은 동 1062의 2 전 91㎡,

같은 동 1063의 1 전 640㎡,

같은 동 1058의 2 전 1,102㎡,

같은 동 1059의 2 전 764㎡,

같은 동 1040의 1 대 719㎡에 관하여 그 무렵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가 1994. 9. 23. 소외 회사에 그 대금차액인 473,598,840(2,032,976,920 - 1,559,378,08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소외 회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교환된 토지를 포함하여 그 취득한 토지상에 아파트 건설을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취득한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회사에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틀림 없으나, 원고가 이와 같이 한 것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해오던 중 그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공고로 장차 개설될 도로에 의하여 분할되게 되어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인접하여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그가 취득한 토지로서 원고의 아파트 건축부지에 속하게 된 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에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가 서로 교환한 토지상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각자의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원고와 소외 회사가 서로 교환한 토지를 각자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보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