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6. 3. 30.에 그 고유업무인 보관업에 사용할 창고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제8호증, 갑 제15·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창고를 짓기 위하여 1994. 11. 8.

소외 유순산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615답 4,727㎡ 및

같은 동 615의 1 답 2,590㎡(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금 1,504,8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매매예약금을 위

유순산에게 먼저 지급한 뒤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면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5. 2. 16. 중개인인

주식회사 세데코를 통하여 위

유순산에게 위 매매예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뒤 1995. 3. 31.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자 원고와 위

유순산은 같은 날 위 매매예약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위 매매예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 뒤 원고는 같은 해 4. 11.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짓기 위하여 1995. 3. 20.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6. 10.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6. 3. 30.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96. 7. 4.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취득세액을 뺀 금 234,755,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1,519,2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이하 법) 제112조 제2항 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84조의4 는,

제1항 본문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는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취득시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로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를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995. 3. 31.이라고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시행령 제77조 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 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농로보다 높게 매립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위에 창고를 짓기 위하여 절토 작업을 한 상태여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토지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 에서 말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구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바목 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냉동식품 제조판매 및 보관업"과 "운송 및 보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를 짓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1995. 3. 31.이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6. 3. 31.까지 창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6, 갑 제12호증의 1~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병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96. 3. 21.

소외 남흥건설 주식회사와 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뒤 같은 해 3. 30.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같은 날 터파기 공사에 착공한 사실, 그런데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 이에 원고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같은 해 4. 중순경

소외 영진지하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의뢰한 사실, 위 지질조사는 같은 해 6.경 끝났으나 원고는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절차를 밟느라 공사를 계속 중단하고 있다가 같은 해 9. 2.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속개하였고 그 뒤 공사를 중단할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4호증~제16호증의 각 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1996. 3. 30.에 고유업무인 보관업에 사용할 창고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 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