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고유업무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토지를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는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3, 4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 내지 10호증, 갑제13호증의 1, 2(갑제13호증의 1은 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14호증의 1 내지 6, 갑제25호증의 1 내지 14,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 주식회사 삼보종합건설(이하 '

원고 삼보종건'이라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삼보토건(설립 당시의 상호는

삼보공영개발주식회사였다가 1993. 2. 8.

삼보주택개발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1997. 5. 31.

주식회사 삼보토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원고 삼보토건'이라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주택건설업, 택지분양업 등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다.

② 원고들은 1995. 4.경 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 14필지 합계 26,862㎡(이하 위 1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소외 윤교원 외 5인으로부터 대금 합계 금5,727,350,000원에 공동매수(원고들의 각 매수지분은 각 1/2씩이다)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5. 1. 피고로부터 토지의 이용목적이 자재창고 및 야적장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③ 이에 원고들은 1995. 5. 1. 위

윤교원외 5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합계 금5,727,35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5. 1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기재 6 내지 14 토지의 잔대금을, 1995. 5. 18.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5 토지의 잔대금을 각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8.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지분은 각 1/2씩이다)를 경료하는 한편, 1995. 6. 9. 원고들의 각 매수대금인 금2,863,675,000원(= 5,727,350,000 × 1/2)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57,273,500원씩을 취득세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④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 9. 2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자재창고 등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잡목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⑤ 그러자,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 삼보종건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같은 원고 소유의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총매매대금인 위 금5,727,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원고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금893,466,600원(가산세 금148,911,1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81,901,100원(가산세 금7,445,55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⑥ 그후 피고는 원고 삼보종건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 삼보토건이 이를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은 원고 삼보종건이 소유하는

법 제112조 제2항 및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이고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 삼보토건이 소유하는 같은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1997. 1. 28.자로

원고 삼보종건에 대한 위 당초의 처분 중 1/2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446,73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950,550원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따라서,

원고 삼보종건에 대한 위 1996. 10. 16.자 당초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446,73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950,55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

원고 삼보종건에 대한 위 당초의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삼보토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과 동일한 액수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 삼보토건에 대한 위 1997. 1. 2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인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 위 취득 당시의 여건으로는 상수도 물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건설용토지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위장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3) 또한,

구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5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며,

제8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18 제1항 은

제21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는

제21조의18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 는

법 제21조의18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는

영 제33조의2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의 서식,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갑제4호증의 1, 2, 갑제11, 12, 13호증의 각 1, 2,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3, 갑제18호증, 갑제19, 20호증의 각 1, 2, 3, 갑제21호증의 1, 2, 갑제22호증의 1 내지 5,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의 1, 2, 3, 갑제26호증의 1, 2, 갑제27호증의 1, 2, 3, 갑제28 내지 3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돈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1994. 12.경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로의 상수도의 공급불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선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 등의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일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이에

원고 삼보종건은 1995. 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2필지 합계 25,559㎡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아파트공사에 따른 자재·야적장 및 창고부지의 조성으로 하여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이 1995. 4.경 피고에게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5. 1. 피고로부터 이용목적이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들은 1995. 5.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정자산 중 토지계정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건설용택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④ 그후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신건건축사무소와 아파트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일대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추진중인 다른 건설업체 등과 함께 기반시설인 학교의 부지를 매입하고 1997.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7동 488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을 원고들이 추진중인 아파트건설용으로 변경하는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법 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는 점(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영 제84조의4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제3호)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허가를 받을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 참조)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항 ,

제21조의18 제1항, 제3항 ,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 제2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가장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아파트건설용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2 제2호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고유업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이 사건 토지를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법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