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2,3,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학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변경전 상호는

미원건설 주식회사였는데, 1997. 10.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1989. 2. 10. 토목,건축,설계,시공 및 청부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기타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소외 김인영은 그 소유인 고양시

행신동 195의 1 전 838㎡ 및 같은 동 195의 3 대 429㎡ 지상에 연건평 1,000여평의 4층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던 중 자금난으로 위 토지 및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1994. 2. 18. 위 토지 및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취득하고, 위 미완성 건물을 완공하여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위 공사를 계속하여 1995. 4.경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의 완공을 앞두고 1995. 4. 20.경 그 출입구에 인접한 같은 동 195의 2 번지 토지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박기범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는 한편 담장을 치고 공사진행을 방해하므로 원고는 같은 해 5. 17. 이를 금 7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해 6. 2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 상에

미원행신프라자라는 상가명으로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380.42㎡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여 같은 해 8. 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 분양 중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매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위 취득가액 금 7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가산세를 덧붙여 1996. 10.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1,232,000원(본세 금 9,360,000원＋가산세 금 1,872,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029,600원(본세 금 936,000원＋가산세 금 93,6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본세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그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업용 토지이지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 즉,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주 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이 완공될 무렵 그 소유자가 그 입구에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하며 원고에게 그 매수를 강요함으로써 원고는 공사방해로 인한 엄청난 시공손실과 분양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가의 4.8배에 해당하는 고가로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만한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2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은 1994. 12. 31. 개정 전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받은

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 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위와 같이 법시행령이 '∼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가 추가, 개정됨에 따라 1994. 12. 31. 신설된 것인데, 1995. 12. 30. 괄호 내 부분이 삭제되고 '부동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라고 개정되었다.

다. 판단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인 점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우선, 위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의 뜻에 관하여 보건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 토지의 취득 보유를 규제하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건축하여 그 부지로서 건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업용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12924 판결 , 1993. 11. 9. 선고 93누165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한다면 이는 이른바 건축물 자영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가공 없이 공지상태 그대로 판매하거나 자기 토지 위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의 분양, 판매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으로 분류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바,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자기계정으로 직접 자기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이 되고 타의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완공된 건물을 인수받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분양공급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96누1292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에 적용되는 법시행령 및 이를 받은 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그 부지인 토지가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피고는 이러한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규제하려는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모든 경우에 그 부지인 토지를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 즉 자기 토지 위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토지를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그 부지인 토지를 부동산 매매용 토지로 볼 것이나, 자영건설업, 즉 자기 토지 상에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지와 함께 매각하는 경우는 원래 그 토지를 부동산 매매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분양 중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른바 자영건설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

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