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가 신청될 우려가 있어 해결하고자 제2 토지를 매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제2 토지를 위와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가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2. 1. 3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9의 38 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589의 41 임야 822㎡(이는 모두 같은 동 1가 산 74 임야 2,680㎡가 1991. 12. 17. 등록전환 및 분할된 토지임), 같은 동 1가 산 75 임야 298㎡ 및 산 76 임야 496㎡를 매수하여 그 중 같은 동 1가 589의 38 대 1,502㎡, 589의 39 임야 91㎡, 589의 40 도로 265㎡ 합계 1,955㎡(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8세대의 공동주택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합계 1,61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상에는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1996. 7. 18. 이를

소외 김학두에게 매각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1996. 10. 16.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금 282,070,000원에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44,002,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3,15, 을제3호증의 3, 을제4호증의 1,2,3,6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전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한 후 1차로 위 제1 토지상에 공동주택 18세대를 신축하는 동안 위 제2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 자재창고부지 및 공사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위 주택의 준공후에는 자재창고부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나 위 18세대의 주택 중 15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제2 토지 상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2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원고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위 15세대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도 곧 경매가 개시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적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 사건 제2 토지를 유예기간인 4년내에 자재창고부지 및 공사작업장으로 이용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위 각 기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제6호증의 1,2,3,4,6,7,8,9,10,16, 갑제7호증의 1 내지 19, 갑제8호증의 1,3,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세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다음에서 보는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평화동 1가 산 74, 산 75, 산 76 토지는 인접한 일단의 토지인데 산 74 토지만 매수하여 주택건설을 할 경우 그 중 35% 가량을 차지하는 위 589의 41 임야는 쓸모없는 토지로 남게 되고 산 75, 76 토지는 맹지로 산 74를 통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 원고 회사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1991. 8. 2. 이 사건 제1,2 토지를 전부 매수하게 되었으나 위 토지상에 무연고 분묘 등이 산재해 있고 경사가 급한 지형이라 일단지의 공동주택지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축대를 쌓아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 회사는 위쪽에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를 도로와 사업부지로 하여 1991. 8. 2.

소외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1. 11. 21.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 전북건축사협회를 거쳐 위

완산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동시착공할 경우 위 제2 토지에 대한 산림조성비,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건설자금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1단지의 분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건축을 보류하고 1992. 2. 3. 이 사건 제1 토지상에 1단지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제2 토지를 작업장 및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였고 위 1단지의 완공후에는 자재창고부지로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3) 그런데 당시 부동산경기의 불황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투자심리위축 등으로인하여 위 1단지 18세대의 주택은 1993. 3. 완공시까지 1세대도 분양되지 아니하고 1995. 2.경까지 겨우 3세대만 분양되었으며,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증가 등으로 1992.에 금 157,995,395원, 1993.에 455,766,818원, 1994.에 금 282,170,457원, 1995.에 금 235,493,042원, 1996.에 금 555,734,355원 등 지속적인 손실을 입는 한편,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1995. 2. 16.

소외 동양상호신용금고가 위 주택 중 8세대에 대하여, 1995. 4. 19.

소외 전일상호신용금고가 나머지 7세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4) 위 경매가 진행된 결과 3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이 시가의 50%로 저감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도 합계 금 4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

소외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고 채권자 4인도 이를 가압류해 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될 경우 헐값에 매각될 형편이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2 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얻게 되는 대금 등을 재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하여 위 주택 15세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후 위 주택들을 이를 다소 낮은 가격에라도 분양하여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여,

소외 김학두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자신이 취득한 가격보다 금 26,931,290원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위 주택들에 대한 경매신청은 1995. 7. 25.부터 1996. 9. 12.에 걸쳐 취하되었다.

다. 판단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2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매입하여 위 제2 토지상에는 2차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우선 위 제1 토지에 1단지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위 제2 토지를 위 건축공사와 관련된 작업장 및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고 위 1단지의 완공후에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채 계속 자재창고부지로 사용하여 온 이상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회사가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38 판결 참조), 또한 위 주택의 분양부진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주택의 대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심지어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하여도 경매가 신청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기에 이르렀다면 원고가 이를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제2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위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