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및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인 당해 재산 자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의 취득을 의제하는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주식의 '취득'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고,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부자간으로서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1995. 3.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아트레(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170,000주 중 원고 안유수가 48,580주, 원고 안판호가 970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1995. 3. 23.경 소외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인

소외 김우길,

채영식,

김인경,

이재구 등 4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120,450주(

채영식 34,000주,

김인경 34,000주,

이재구 17,000주,

김우길 35,45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모두 원고 안유수 앞으로 명의개서가 됨으로써

원고 안유수가 169,030주,

원고 안판호가 970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총발행주식 100퍼센트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6. 7. 13. 소외회사가 피고의 관할구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의 법인장부상 가액 1,989,883,403원에 원고들 소유주식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같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금 47,757,190원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금 4,377,730원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들이 1989. 3. 28. 소외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소외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였고 그 후의 증자도 원고들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다만 주식의 소유명의를 위 채영식 등 다른 주주들에게 신탁해 놓았다가 기업공개에 앞서 1995. 3.경 소외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총 120,45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호 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8누333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이 아닌 법인설립 당시의 원시출자나 그 후의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승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89. 3. 28.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에 총발행주식 20,000주의 전액을 출자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주주명부에 형식상

원고 안유수가 6,000주,

원고 안판호가 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면서 나머지 13,600주에 관하여는 주권의 교부 없이 명의만 차용하되 제세금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소외 채영식,

김인경,

이재구,

이명훈,

이기주,

원동식 등 6인의 명의로 등재하였고, 곧이어 1989. 6. 15. 위 주식 중

이명훈,

이기주,

원동식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합계 2,500주)에 관하여 다시 같은 내용의 차명 약정에 의하여

소외 김우길의 명의로 등재하였다(이하

채영식,

김인경,

이재구,

김우길 등 4인을 '소외 4인'이라 한다).

(나) 그 후 1989. 6. 16. 총발행주식이 70,000주로 증자되고 1991. 12. 9. 총발행주식이 110,000주로 증자되고 1991. 12. 30. 총발행주식이 170,000주로 증자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각 증자에 따른 신주의 전액을 출자하였지만 그때마다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30퍼센트 내외의 주식에 관하여만 원고들 명의로 등재해 놓은 채 나머지 주식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차명약정에 의하여 계속 소외 4인의 소유명의로 각 등재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소외회사의 설립 이래 줄곧 원고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퍼센트를 소유하는 실질주주로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

(다) 그 뒤 원고들은 기업공개를 앞두고 소외회사의 주식을 실명화하기로 하여 1994. 12.경 원고 안유수가

서울지방법원 94가합101832호 로써 소외 4인 등을 피고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3. 9.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1995. 3. 23.경 소외 4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회사의 120,450주에 관하여 모두 원고 안유수 앞으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원고 안유수가 169,030주, 원고 안판호가 97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의 원시출자 및 그 후의 증자시 주식가액 전액을 출자하여 줄곧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퍼센트를 소유하는 실질주주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해 온 자들이고, 위 소외 4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회사의 120,450주에 관하여 1995. 3. 23.경 원고 안유수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소외 4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명의를 환원한 것일 뿐, 이로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취득하게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조항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피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 등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1995. 3. 23.경 소외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들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탁법상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단서 및

제110조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취득'은 취득세과세대상인 당해 재산 자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의 취득을 의제하는

같은법 제105조 제6항 본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전제로서의 주식의 '취득'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고,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신탁해지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