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는 종교시설 이외의 건물은 건축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하였다는 것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재산관리 및 회관임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아동복리사업, 협동조합사업, 사회교육원사업, 체육사업, 청소년문화사업(교육사업, 봉사사업, 국제친선사업, 캠프장 야외활동사업), 출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YMCA 회관을 지을 목적으로 1992. 4. 13. 부천시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5 종교용지 830.1㎡(이하 이 사건 토지)를 금 587,157,200원에 매수하여 1993. 4. 13.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뒤 1995.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 및

제18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1996. 1. 2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부천제일교회에 금 8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 30. 대금을 모두 받음으로써 이를 매각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취득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면제되었던 취득세액 포함)을 추징하고, 등록세 및 교육세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단서(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에 관하여 면제되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1997. 3. 19.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해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1994. 12. 31.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6호(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1994. 12. 31. 대통령령 144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되,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등기할 당시 이전부터 1997. 9. 30.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신설되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등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또는 등록일(법문에는 “취득일”로만 되어 있으나 등록세에 관하여는 “등록일”로 새겨야 할 것이다)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5호(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1993. 4. 13.)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1996. 1. 30.)하였고, 등기일(1995. 4. 8.)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포함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와 면제되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YMCA 회관이 종교시설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관할 관청에 확인해 보니

YMCA 회관은 종교시설이 아니므로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종교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교회에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만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이미 그 사유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1992. 7. 14. 선고 91누12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법령상 종교시설 이외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알고 있었고(을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성수열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한편 원고는 전국에 있는 40여개의

YMCA 회관을 관리하고 있고(을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성수열의 일부증언)

YMCA회관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반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YMCA 회관이 종교시설이 아니라 일반업무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YMCA 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는 종교시설 이외의 건물은 건축할 수 없어 이를 매각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설령 원고가

YMCA 회관을 종교시설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YMCA 회관의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이를 들어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