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면제된 취득세의 부과유예기간을 법령상 2년에서 연장된 1996. 6. 30.까지로 하되 위 기간 내에 고유업무인 공장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이상 이는 과세관청의 공신력있는 견해 표명으로서 피고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는 원고회사가 위 1996. 6. 30.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인 공장용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거의 2년 동안 이를 방치하여 놓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업자와 일부 기초공사부분에 대하여 하자유무 및 그 발생사유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겨 1994. 1.경부터 1996. 2.경까지 2년 이상 원고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위 분쟁이 공사업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장건물의 토대가 되는 기초공사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것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인 공사업자가 위 하자의 발생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설계상의 잘못이 있다며 치열하게 응소하여 와 원고로서는 그 주장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공사 현장의 철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업자와의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소송도중에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공사업자와의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96. 2. 9.자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 1997. 1. 29.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공사에 착공할 때까지 거의 1년 동안이나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여 놓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원고회사는 그 사이에 다시 공장을 설계하고, 하자가 있는 기존의 공사부분을 철거하였으며 새로운 공사업자를 선정하느라고 공사의 착공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공사부분의 하자가 설계상의 잘못이 아닌 시공상의 잘못이었던 이상 새로운 공장설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가사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필요한 기간은 앞서 본 두 번째 설계용역 기간인 1개월 정도라고 보여지며, 기존 공사부분의 철거에 필요한 기간 또한 앞서 본대로 2개월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왜냐하면 원고회사는 1996. 12. 10.경까지 위 기존 시설물을 방치하여 놓고 있다가 그후 이를 철거한 다음 1997. 1. 29.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설계와 철거행위는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위 설계 및 철거 이후에 공사업자의 선정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4개월이 훨씬 지난 1996. 6. 30.(피고의 취득세 과세 유예기한) 이전에는 적어도 새로운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로부터도 7개월이 경과한 1997. 1. 29.에야 공사에 착수한 것이니, 이 점과 함께 당초의 공사를 착공함에 2년 가까이 걸린 점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중과취득세의 과세유예기간으로 인정받은 1996. 6.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사업인 공장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