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유흥접객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의 룸살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며 그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유흥접객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