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승용차를 취득할 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장남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⑤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 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 등】① 법 제112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호 내지 제8호는 각 생략)

다. 판단

(1) 생각컨대, 위

왜냐하면 위 규정 중 ‘....직계비속 및 그 직계존속’이라는 표현에 있어 ‘직계비속’을 수식하는 어구는 ‘직계존속’을 수식하는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직계존속’을 수식하지는 않고, ‘직계존속’을 수식하는 것은 다만 ‘....직계비속’을 상징하는 ‘그’에 한정된다고 봄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만일 위 규정 중 ‘...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하였거나’의 표현이 ‘...소득이 있는 자들로서, 결혼을 하였거나’로 되어 있다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직계존속에게도 소득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단순히 위 규정과 같이 표현된 글이라면 앞에 수식하는 소득에 관한 어구와 뒤에 나오는 결혼 또는 나이에 관한 어구는 동등하게 그 뒤 맨 처음에 나오는 주체어만을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각각 1대씩의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로서 위 법 소정의 1가구당 1대의 승용차량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위

원고는 위 승용차의 취득 당시 그 장남인 위 명하영이 기혼자였고, 그 남편이 65세가 넘었으며 실제 사용자 또한 위 남편이었으므로 그 남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하였다면 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것은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중과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실제로 원고 명의로 차량등록한 이유가 위 주장과 같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위 제1호를 원고와 같이 해석하여 차량등록행위를 할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가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상과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2) 이 사건에 있어, 갑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남인 위 명하영이 승용차량 1대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1997. 2. 18.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승용차의 취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