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담보로 금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던 점과 나아가 유동부채나 공장자동화계획 등은 토지 매입 당시부터 있었거나 예측된 것이며 달리 토지 취득 후 당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경영악화나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조금 지나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강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5. 4. 13. 원재료 하치장 및 보관창고 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김주흠 외 1명과 사이에 1994. 4. 30. 그들 소유인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97 잡종지 2,432㎡, 같은 리 1108 잡종지 2,043㎡, 같은 리 1100의 3 도로 186㎡, 같은 리 1084의 6 잡종지 1,975㎡ 중 1,983분의 1,756 지분, 같은 리 1084의 17 도로 8㎡ 중 1,983분의 1,756 지분(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13.경 그 대금을 청산하여 이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같은 해 4. 하순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합계 1,170㎡인 창고 2동의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1.경 착공하여 같은 해 9. 30.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위 창고 2동은 생산품과 원자재의 보관용으로, 창고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품과 원자재의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6. 7. 5.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혜인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10. 5. 취득세 197,708,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8,123,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 목적대로 그 일부에는 창고를 건축하고, 나머지는 하치장으로 사용하였지만, 위 토지 매수대금과 토목 공사 및 창고 신축 공사비용등으로 합계 금 2,627,337,257원을 투입함으로써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져 1995년 말을 기준으로 차입금이 금 2,843,690,000원에 달하고 연간 지급이자가 금 493,279,000원에 이르렀으며, 1996년 5. 말에는 차입금이 금 4,412,337,102원,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이 금 2,342,279,627원에 달하여 어음결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원고에게 필요한 운영자금 2,000,000,000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 1,200,000,000원 밖에 차입할 수 없어, 1996. 3.과 4.에는 국세 합계 금 134,608,660원에 대하여 납기연장까지 받는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부도 위기에 처하였으며, 또한 당시 노후화되고 반자동식인 기존의 공장설비로서는 제품치수의 부정확성, 생산소요시간의 지연, 신개발품 제조불능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공장자동화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었는바, 이와 같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과다한 이자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공장자동화설비 설치 소요자금을 마련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시세의 70%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게 된 것이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상환과 지급어음의 결제 및 공장자동화설비 설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의3 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들고 있다.

다. 사실관계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태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1994. 4. 30. 원고 대표이사인

소외 이수원과 공동으로,

소외 김주흠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12필지(전, 답 11필지, 임야 1필지) 합계 6,943㎡(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수원은 나머지 토지를 각 차지함)를, 그 대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금 1,400,000,000원을 인수하여 1995. 4. 13.까지 변제,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매수하고 약정기일까지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6. 1.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합계 1,170㎡인 일반철골조(파이프구조)의 창고 2동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9. 30.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시기에 위 취득토지 12필지의 부지정지를 위한 토목공사를 병행하여 같은 해 10.경 9필지로 분할 또는 합병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1097, 118 및 1084의 6 등 3필지 합계 6,450㎡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다음, 위 창고 2동은 생산품과 원자재의 보관용으로, 창고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품과 원자재의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6. 7. 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이수원이 매수한 위 나머지 토지와 함께 금 3,300,000,000원(토지 금 3,100,000,000원, 건물 금 200,000,000원)에

주식회사 혜인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위 창고를 매도하면서, 같은 해 7. 1. 원고의 공장 및 사무실에 가까운 양산시 북정동 287의 8 토지 700평과 지상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500,000원에 임차하여 이 곳으로 생산품과 원재료를 옮겨 보관하였다.

(3) 199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이 금 2,205,108,988원, 재고자산이 금 946,565,318원으로 합계 금 3,563,320,324원이며, 고정자산은 금 3,581,703,889원인 반면,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을 포함한 유동부채는 금 2,392,943,748원, 장기차입금 등 고정부채는 금 2,422,756,212원이고, 한편, 1995년의 총 매출액은 금 12,268,159,223원으로서 여기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공제한 영업이익 금 1,143,330,341원에 영업외 이익을 더한 다음 다시 여기서 지급이자와 할인료 금 463,729,810원 등 영업외 비용 등을 공제한 결과 1995년의 당기순이익이 금 513,919,486원에 이르렀다

(4) 원고는 1993년 금 1,952,057,000원, 1994년 금 6,025,464,000원, 1995년 금 12,268,159,000원, 1996년 금 14,840,000,000원의 연간매출액을 올려 1994년에 금 562,740,757원, 1995년에 금 513,919,486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1994. 5. 3.과 같은 해 12. 22. 각 500,000,000원, 1995. 11. 23. 다시 금 500,000,000원을 각 증자하였으며, 종업원수도 약 3년 사이에 10여명에서 60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5) 원고는 1996. 6. 12. 생산량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I-BAR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같은 해 6.경 공장자동화설비를 금 600,000,00원에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3. 29. 관할 세무서에 자금난을 이유로 1995년 귀속 법인세 금 28,976,230원에 대한 2개월간의 납기연장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4. 24.과 같은 해 7. 25.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1996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2개월 및 3개월간의 납기연장신청을 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1년 이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오다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세법 제112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5. 12. 31. 현재 유동부채 금 2,392,943,748원, 고정부채 금 2,422,756,212원이 있었고, 1996. 6.경 금 600,000,000원을 들여 공장자동화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3.부터 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관할 세무서에 자금난을 이유로 국세의 납기연장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그 외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태호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상호신용금고,

대동은행 양산지점,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다른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연간매출액이 계속하여 급신장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금 500,000,000원을 상회하는 흑자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3년 동안 금 1,500,000,000원의 증자를 하고 종업원 수도 늘리는 등 착실히 성장하여 온 점이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 2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과 나아가 원고의 위 유동부채나 공장자동화계획 등은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부터 있었거나 예측된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당초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경영악화나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조금 지나 이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