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건물의 기둥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사용금지명령에 따라 현재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1, 2,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윤정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7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7. 5. 1. 현재 서울 중구

황학동 680, 같은 동 2505 및 같은 동 2523 지상에 걸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신당맨션'(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18호 상가 17.42㎡와 1층 35호 상가 21.12㎡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 ,

제237조 제1항 ,

제240조 제1항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소유의 위 1층 18호, 35호에 대한 1997년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산출한 다음 같은 해 6. 10.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1969. 10. 31. 준공된 관계로 노후되어, 1996. 12. 2. 그 지하층의 기둥이 파손되면서 기둥의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인 피고는 같은 달 3. 철제빔으로 기둥을 보강하는 등 응급복구와 함께

재난관리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대피명령을 하고 그 사용금지를 명하였으며, 같은 달 17. 붕괴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건물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촉구하였으나, 관리자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므 로 그 판결확정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8년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의 부과를 유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건물은 1996. 12. 2. 지하층의 부분 도괴로 인하여 기둥 40개 중 14개, 천장의 보 28개 및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인 피고는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대피명령과 함께 사용금지를 명하였는바, 위 건물은 위와 같이 그 현황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건물이 피고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아

법 제184조 제9호 ,

법시행령 제136조의 3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피고가 재난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재해를 당한 원고가

지방세법 제9조의2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건축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위 건물의 철거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철거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넷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8년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의 부과를 유보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자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법 제180조 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건축물을

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04조 제4호 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시행령 제75조의2 는

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가)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일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할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가능한지 여부를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위 1의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기둥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의 사용금지명령에 따라 현재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직 정밀안전진단도 실시된 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원고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314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4건이 된다) 매매대금을 60,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이 사건 건물 중의 일부인 원고 소유의 위 1층 18호와 35호도 교환가치가 있다고 보여질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법 제184조 제9호 ,

법시행령 제136조의 3 제1호 에 의하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건물이 피고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2. 20.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조합장에 대하여 현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건물 전체의 붕괴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붕괴시에는 인근 주변의 상가건물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뒤 다의 (2) 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재난관리법 제5조 ,

제22조 ,

제23조 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 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판 단

먼저,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난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도로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해를 이유로

법 제9조의 2 ,

법시행령 제1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 7. 30.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건축법 제30조 내지

제37조 또는

제45조 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관리자측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명령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므로 피고가 그 판결확정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8년도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의 부과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위 1의 라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보사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그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