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라는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10, 11호증의 각 1, 2, 갑제13호증,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박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2. 21.

소외 고려개발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성업공사와 사이에 총매매대금 17,058,335,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제1항 토지는 같은 해 6. 2.에, 제2항 토지는 같은 해 6. 8.에 매수자의 지위를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실질사주였던

소외 고권수에게 인계하였다가 다음해인 1996. 7. 23. 이 사건 토지를 금 26,176,135,000원에 재매입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와

소외 고권수간의 위 일련의 거래가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9호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거래대금의 차액 금 9,117,800,000원(= 26,176,135,000원 - 17,058,335,000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고권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7. 11. 5.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1998. 4. 25. 원고에 대하여 금4,004,432,860원의 갑종근로소득세(가산세포함) 원천징수 고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고권수와의 거래가 정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고권수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중복되므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립허용이 확정, 공고되기 전에 서둘러

고권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다음 다시

고권수로부터 매수하는 거래의 형태를 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립이 허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이익을

고권수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권수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이는 가장행위이거나 처음부터 재매입이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매수자지위를

고권수에게 인계한 후 재매입하면서 원래의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계산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제9호증의 1, 2,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3, 을제11 내지 14호증의 1, 2, 을제15 내지 17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소외 고려개발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것으로 1990. 12. 경 거제시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는데, 1995. 1. 14. 거제시건축조례 제26조에서 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원고는 1995. 2. 21. 성업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7,058,335,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70,583,350원을 지급하였다.

(2) 거제시장은 1995. 3. 13. 준공업지역을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달 21. 고현만 매립지내 준공업지역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그 제1안은 거제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지구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안은 건축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건립 가능지역으로 공고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같은 달 27.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위 제1안이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 경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허용방안 업무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토지부근의 지가가 평당 80 - 100만원으로 상승하여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한편,

고권수는 1995. 4. 26.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 건축 허용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5. 1. 거제시는 위 건의서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제1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같은 달 23.에 개최된 거제시 의회 간담회 보고에서는 제1안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만약 허가한다면 인근 7필지 1,469㎡를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는 1995. 6. 3. 재심의하여 제2안을 가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원고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기다려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 아파트 건립허가를 얻어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만간 주택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할 경우 운전자금 부족으로 도산의 우려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취득세 중과등 막대산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1995. 5.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고권수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2.

소외 고려개발에 매수자 지위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고려개발은 같은 달 26. 서울지방법원 민제50부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8.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수자지위를

소외 고권수에게 인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고권수는 같은 해 6. 5.과 6. 10.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5) 그 후 같은 해 7. 19. 거제시장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준공업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건축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공고(거제시 제236호)를 하자, 위

고권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주력사업이 공동주택건축사업이므로 원고가 시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하에 1996. 7. 2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한국감정원이 1996. 7. 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인 금 26,176,135,000원(이 사건 토지 중 제1항 토지는 금 10,756,893,000원, 제2항 토지는 금 15,262,642,000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같은 해 8.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6) 원고는 같은 해 7. 25. 거제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제2항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8. 4.에는 분양가 원가연동제 지침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제2항 토지의 감정을 거제시에 의뢰하여 같은 달 7. 거제시는 한국감정원(통영지점)에 감정을 의뢰하여 한국감정원은 가격시점을 1995. 8. 4. 로 하여 위 제2항 토지에 대하여 금 15,685,091,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다.

(7) 위

고권수는 1996. 11. 30.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금 1,431,772,56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원고는 12. 15. 위 제2항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보받고 같은 해 12.부터 주택건설에 착공하였다.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법인세법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감정가격이 있으면 다른 법정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에 앞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호 소정의 저가양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호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고권수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하기 전에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고권수에게 이전할 즈음에는 거제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하지 아니한 때이고, 1995. 5. 경 준공업지역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평당 80 - 100만원선이라는 업무보고만으로

고권수가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80 - 100만원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5. 8. 4.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제2항 토지에 대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 금 15,685,091,000원을 역시 1995. 5.경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고권수 사이의 거래를 매매라는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