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 제40조의5 제1호

원심이 건물에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건물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산율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개정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위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정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80조 제2호 단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0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니,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 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5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대하여 10%의 가산율을, 2층에 대하여 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인정 사실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 제3, 4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6, 、97 건물ㆍ선박ㆍ특수부대설비ㆍ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5-57호, 제1996-93호)에서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는바,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시스템(CCTV SYSTEM)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씨에이티비시스템(CATV SYSTEM),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였으면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3부분 모두를 갖추었거나 그 중 일부분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메인컴퓨터로 통합관리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는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피고의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은 특수부대설비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의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산율 적용대상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