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1801(199812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의 각 1,2, 갑제4, 7호증, 을제1, 2, 9, 11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7. 31. 서울 마포구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1996. 6. 13.과 같은 해 7. 10. 2회에 걸쳐 과세기준일인 1996. 5.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최초 이 사건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가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착오를 바로잡아 증액경정부과한 것이다), (2) 1997. 6. 8., 같은 달 10. 및 1998. 8. 10. 3회에 걸쳐 과세기준일인 1997. 5. 1.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1997. 6. 8.에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15,749.73m2로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같은 달 10.에 연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아 연면적을 29,472.73m2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증액경정부과하였고, 마지막으로 1998. 8. 10.에는 위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의 착오를 바로잡아 증액경정부과한 것이다) {이하 위 (1), (2)항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7조가 원용하고 있는
둘째,
셋째,
넷째, 위 각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하면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에 대하여 그 시스템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율은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각 빌딩마다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의 시설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의 행사 및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섯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 2층 부분을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1, 2층 부분을 상가로 인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표준에 대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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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②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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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 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대상에 관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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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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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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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 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
①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환시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2) 판단
살피건대, 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등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는바,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CCTV)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씨에이(CA)티비시스템,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기만 하였으면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3부분 모두를 갖추었거나 그 중 일부분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 갑제5호증의 1, 2, 을제4, 5, 8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8,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3) 위 인정사실 및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위 시행규칙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위
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특수부대설비에 관한 기준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준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수부대설비 중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을 갖춘 빌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는 특수부대설비 중 엘리베이터 및 에어콘에 대하여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 설치로 인하여 그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대되는 점,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 건물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도 그 건물의 시가(건축비)에 미달하는 점, 원고는 금5,379,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에 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피고의 위 각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은 특수부대설비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건물시가표준액에는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에는 10%의 가산율을, 2층 상가부분에는 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할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건물용도지수 적용시 용도번호 2, 3, 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도변호 3에는 사무실, 점포, 시장 등이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대하여 10%의 가산율을, 2층에 대하여 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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