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를 말소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행위는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신고행위가 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인정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1, 2, 갑 제5, 6, 7, 9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조성주의 증언 및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가 1996. 7. 15. 소외 이상호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 이전인 같은 달 1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신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윤여홍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만이 계약 당사자가 되었고, 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낡은 건물을 헐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이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상에는 위 계약 당시

소외 외환은행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금 5억원,

소외 교보생명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금 2억 5천만원,

소외 조성주의 채권최고액 금 3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외환은행에 의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외환은행이 1996. 6. 11. 낙찰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라. 위 계약 체결시 계약금 6천만원은 위

윤여홍이 위

이상호의 어머니인

소외 방금봉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로써 대체하기로 하였고, 잔금은 계약 체결 다음날 원고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소외 서울상호신용금고로부터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위 계약 체결시 원고와 위

이상호등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수속 절차를 법무사인 소외 오춘범에게 맡기기로 하여, 같은 날 위 법무사의 사무장인

소외 이순복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바. 위

이순복은 다음날인 1996. 7. 16.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소외 박진석을 시켜 피고 구청에 등록세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 신고자측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대신 매매가액과 목적물 등을 구청에 알려주면 구청 직원이 이를 전산에 입력시켜 등록세 자진신고서를 출력하여 그 곳의 신고자란에 신고자의 서명 등을 받고 다른 1매를 신고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또한 신고자가 취득세에 관하여 별도로 신고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취득세신고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출력하여 등록세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사. 위

이순복은 같은 날 위

박진석으로 하여금 위 등록세 자진신고서를 위 신용금고 사무실로 가져오게 하여 원고와 위

이상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등기절차 이행을 위한 나머지 수속을 밟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 때 원고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체결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청구금액 61,782,252원의 가압류가 새로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위 이상호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말소시켜 주거나 그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그러나 위

이상호가 이러한 원고측의 요구를 거절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그 자리에서 합의하였고, 위 이순복은 교부받은 일체의 관련 서류를 해당 당사자에게 반환하였다.

자. 그런데,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취득자로 한 취득세자진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6. 10.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86,400,000원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금 7,920,000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납세고지서(갑 제1호증)를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매도인과 계약을 합의해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원고가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를 할 것을 위임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어느모로 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는 위 법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후략)"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취득 형태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는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를 따지지는 않으나 최소한도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당해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를 말소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어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행위는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가 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아 그 징수 사무처리를 행하는 자로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