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4. 소외 주식회사

현영디앤씨로부터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 22-1 임야 10,783㎡, 같은 리 산22-9 임야 27,276㎡, 같은 리 382-1 임야 4,247㎡(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8. 2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연면적 : 3,035.5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16.경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2. 4. 20.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89,341,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8,934,180원, 등록세 60,025,970원, 지방교육세 11,095,1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ㆍ검토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을 거친 끝에 공장설립을 완료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창업취지에 맞추어 양초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생산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허용되는 업종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맞는 기계설비와 인적설비를 구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황실양초’)는 2008. 10. 28. 양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1. 5.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원고가 2008.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관리지역에 속하여 있었으나, 2008. 10. 30. 김해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31호)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양초제조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코코아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하여 양초를 제조하기로 하고, 2008. 12. 10.경 피고에게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08. 12. 18.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09. 8.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5) 피고는 2010. 1. 7. 원고에게 위 3)항과 같이 업종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10. 4. 13. 상호를 주식회사 황실로 변경하였다.

6)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설립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0. 위 업종이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식품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 9. 13. 위 변경승인 신청을 취하하였다.

7) 원고는 2010. 10. 15.경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다시 2011. 5. 13.경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8) 2011. 12. 7. 원고의 공장설립완료신고가 수리되어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4,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나정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끝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2011. 12. 7.에 이르러서야 공장설립완료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등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온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8. 1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승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따른 법적규제가 해소되어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될 만한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한 끝에 위 법에서 정한 2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2011. 12. 7.에야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였던바,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업종을 변경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 ③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해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이 원고가 사업을 준비하는 데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원고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위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