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은 구분등록의 대상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천시 곤양면

가화리 산 128 외 322 필지에 회원제 코스 현무(9홀), 백호(9홀), 주작(9홀), 대중제 코스 청룡(9홀) 합계 36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공사(골프장 부지 1,659,287㎡, 클럽하우스 등 운동시설 9,850.46㎡)를 하여 2010. 12. 17. 건축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 3. 11. 현무ㆍ백호ㆍ청룡 코스에 대하여, 2011. 10. 13. 주작 코스에 대하여 각 체육시설업에 대한 구분등록을 하였다.

나. 감사원은 원고가 청룡ㆍ현무 코스를 2010. 8 25.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여 이를 사실상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경상남도에 통보하고, 경상남도는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통보내용에 따라 피고는 2011. 1. 7. 원고에게 청룡ㆍ현무 코스에 대하여 위 2010. 8. 25.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취득세 1,256,544,350원, 농어촌특별세 125,654,410원 합계 1,382,198,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2010. 12. 22.부터 백호ㆍ주작 코스에서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2012. 12. 22.을 백호ㆍ주작 코스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2010. 12. 31.까지 수도권 외의 골프장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749,308,940원, 농어촌특별세 74,930,890원을 신고하고, 2010. 12. 31. 클럽하우스 등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10. 12. 17.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위 일반세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1,141,121,430원, 농어촌특별세 114,112,140원 합계 1,225,233,57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1. 1. 17. 청룡ㆍ현무 코스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과 백호ㆍ주작 코스, 클럽하우스 등에 대하여 신고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1. 7. 18.부터 2011. 7. 22.까지 위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1. 8. 22. 원고가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건물 등의 과세표준을 6,807,339,301원으로 산정하고 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333,230원, 농어촌특별세 19,533,210원 합계 214,866,440원과, 백호 코스의 취득일이 구분등록일인 2011. 3. 11.이라고 보고 그 과세표준액 29,669,464,583원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31,331,724원, 농어촌특별세 346,825,070원 합계 3,878,156,794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9. 22. 위 세무조사결과가 백호 코스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1. 11. 11. 일부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중 백호 코스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분은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백호 코스에 대하여 취득세 2,713,339,3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86,137,2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백호 코스를 2010. 12. 22.부터 시범라운딩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하였으므로 2010. 12. 22.에 백호 코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백호 코스의 취득세에 대하여는 2010. 12. 31.까지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한하여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112호 제2항 제2호가 적용되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등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골프장은 청룡ㆍ현무ㆍ백호ㆍ주작 코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골프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2010. 8.경부터 청룡ㆍ현무 코스를 사실상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이상 설령 백호 코스 등 일부 코스를 사용한 기간이 짧고 그 사용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청룡ㆍ현무 코스의 사실상 사용일에 이 사건 골프장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백호 코스에 대하여만 취득시점을 달리 보고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일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때이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또한 구 지방세법은 2010. 12. 31.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에 한하여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은 골프장에 대하여 그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하고 있으므로, 위 수도권 외의 골프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는 그 취득시기가 2010.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취득시기가 2010. 12. 31. 이후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2010. 12. 31. 이전에 백호 코스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프장 이용객 중 6팀이 2010. 12. 22.부터 2010. 12. 26.까지 그린피(정상가격의 1/2로서 정회원 주중ㆍ주말 20,000원, 가족회원 주중 20,000원, 주말 50,000원, 지정회원 주중 60,000원, 주말 80,000원, 비회원 주중 80,000원, 주말 100,000원), 카트사용료, 캐디피를 지불하고 백호 코스를 이용한 사실, 같은 기간 8팀이 마찬가지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주작 코스를 이용한 사실, 원고와 대표이사

장두원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2010. 11. 16.경부터 2010. 11. 28.경까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물을 사용하고, 체육업 등록 없이 2010. 12. 22.경부터 2010. 12. 26.까지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영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구인근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두원은 2011. 2. 17. 위 범죄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이 사건 골프장에서 점검라운딩을 실시하였고, 점검라운딩이란 회원들 상대로 준공을 하기 전에 골프장이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식 골프장 개장 전에 회원이나 비회원들에게 무료로(캐디피 제외) 골프를 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1차 점검라운딩 기간은 2010. 8. 25.부터 2010. 9. 26.(23일간)이고, 2차 점검라운딩 기간은 2010. 11. 11.부터 2010. 11. 28.(12일간)이고, 제3차 점검라운딩 기간은 2010. 12. 22.부터 2010. 12. 26.(5일간)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은 2010. 12. 27. 원고의 등록 전 이 사건 골프장 영업 사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당시 예약 접수된 2010. 12. 26.까지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현장 조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장두원을 대리하여 전무이사

김상곡이 위 공무원에게＂＂3차 점검라운딩 기간은 2010. 12. 22.부터 1. 9.까지였으나 2010. 12. 23. 경상남도(체육청소년과)로부터 라운딩 중지 공문을 받고 2012. 12. 26.까지 라운딩을 실시하고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경위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2010. 12. 24. 청룡ㆍ현무 코스에서 골프를 한

김성호의 사실확인서에는 당시 원고가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캐디피와 카트사용료만 지불하였으며, 백호ㆍ주작 코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아직 시설이 되지 않아 오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가 제출한 2010. 12. 22.부터 2010. 12. 26.까지의 예약시간표(갑 제6호증의 1 내지 8), 내장객현황(갑 제7호증의 1 내지 8)에 의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미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던 청룡ㆍ현무 코스의 이용객 수는 각 52팀, 53팀임에 반하여, 백호 코스는 6팀, 주작 코스는 8팀으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청룡ㆍ현무 코스와 비교할 때 그 이용객 수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실, ⑤ 주식회사

비엔비케이엔지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잔디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주요 부분을 완공하였으나 폭우와 시공상의 하자로 일부 잔디 유실이 있어 원고와 2010. 12. 중순경 백호ㆍ주작 코스에 대한 잔디식재 등 코스보완공사를 공사금액 280,000,000원, 기간 2010. 12. 14.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⑥ 또한 2011. 1. 6.경 백호ㆍ주작 코스의 잔디 상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당시 잔디가 식재되지 아니하거나 유실된 부분이 산재하여 페어웨이의 도처에 흙으로 된 지면이 노출되어 있고, 잔디를 이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식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였던 사실, ⑦ 원고는 백호 코스를 2011. 3. 11. 구분등록하였음에도 홈페이지 화면에는 2011. 7.경에야 비로소 백호 코스를 오픈한다는 표시를 하였음은 물론 그 당시까지도 주작 코스를 오픈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작 코스는 2011. 10. 13.에야 구분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2.부터 2012. 12. 26.까지 골프장 이용객들로 하여금 백호 코스를 사용하게 한 것은 골프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골프장을 개방하여 코스, 잔디, 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전 준비작업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이른바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것이고, 원고는 코스보완공사를 하였음을 자인하는 2010. 12. 14.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이후에도 백호 코스의 불충분한 잔디공사를 완료하는 등으로 골프장 영업과 직결되는 마무리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2. 22.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 백호 코스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백호 코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린피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원고는 예약시간표(갑 제6호증의 1 내지 8), 내장객현황(갑 제7호증의 1 내지 8), 백호ㆍ주작 코스 내장객현황(갑 제8호증)을 제출하고 이를 백호 코스의 2010. 12. 31. 이전 사용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예약시간표, 내장객현황에 2010. 12. 29.부터 2012. 12. 31.까지 10팀이 백호 코스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백호ㆍ주작 코스 내장객현황 등에는 2011. 1. 2.부터 2011. 2. 20.까지 563팀이 백호ㆍ주작 코스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2. 다. 1).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서류의 작성자 및 작성 시기가 불명확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잔디식재공사를 한 주식회사

비엔비케이엔지가 2010. 6. 중순경 잔디식재를 마쳤고, 보완을 위하여 2010. 12. 14.부터 2010. 12. 31.까지 잔디식재공사를 하여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검사일이 2010. 12. 31.이므로 백호 코스는 2010. 12. 31. 이전에 이미 골프장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18.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에 대하여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2010. 12. 31.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며 원고와 감리인은 2011. 2. 22. 위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인정하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비엔비케이엔지가 이 사건 골프장 잔디조성공사 중 주요부분을 완공하였으나 시공상의 하자 등으로 2010. 12. 중순경 원고로부터 백호ㆍ주작 코스에 대한 잔디식재 등 코스보완공사를 공사대금 28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14.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검사일이 2010. 12. 31.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장 조성공사가 2010. 12. 31. 완공되었다는 의미일 뿐이고, 위 사실만으로 백호 코스 등에 관한 주식회사

비엔비케이엔지의 잔디식재 등 코스보완공사가 2010. 12. 31. 완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비엔비케이엔지와 2010. 12. 중순경 공사기한을 2010. 12. 31.로 정하여 잔디식재 등 코스보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비엔비케이엔지가 2010. 12. 31.까지 백호 코스에 대하여 잔디식재 등 코스보완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코스보완공사가 2010. 12. 31.까지 완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 6.경 이 사건 골프장의 잔디 상태에 비추어 보면 백호 코스는 골프장 영업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말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6. 대통령령 제23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함),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함) 및 그 부속토지,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골프장에 관한 취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골프장＂＂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은 구분등록의 대상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