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자산이 한백중공업이 이를 취득한 2010. 12. 21.부터 2년 이내인 2012. 3. 31. 흡수합병되는 방법으로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한백중공업을 흡수합병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각 단서에서 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병환은 1992. 11.경

진주시 상평동 55-25에서

한백정공이라는 상호로 특수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2. 21.

주식회사 한백중공업(이하"

한백중공업"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한백중공업에 위

한백정공의 자산인

진주시 상평동 55-25 공장용지 5,414㎡, 위 지상 건물 3,896.64㎡(이하"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를 출자하였다.

나.

한백중공업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31.

한백중공업을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는

한백중공업이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한 2010. 12. 21.부터 2년 이내인 2012. 3. 31. 원고에 흡수합병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3.

한백중공업을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은 취득세 123,360,900원, 등록세 115,295,180원 및 지방세법의 농어촌특별세 12,336,080원, 지방교육세 21,167,230원의 세액을 결정ㆍ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처분"이란 사업의 폐지를 가져오는 매각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의 권리의무가 합병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사업이 승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영위되므로 합병은 위"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백중공업이 원고에게 합병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산을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한백중공업이 원고에 흡수합병된 것을 위 각 조항의 단서에서 규정한"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종래 회사 간의 인격적 합일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입장(이른바 인격합일설), 소멸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존속회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른바 현물출자설)이 있으나, 세법에서는 어느 한 관점에 따라 합병의 법적 성질을 정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시대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특별한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거래의 성격에 관한 사법상의 해석과 다른 입장에서 과세효과를 규정할 수도 있으므로, 결국 개별 과세제도의 취지와 과세 목적 및 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그 의미를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 중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위 흡수합병이 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합병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 면제한다.

이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이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설립된 법인이 그 재산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만약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개인 사업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 법인이 그 재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할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조항의 각 단서는"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에서 사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김병환이 운영하던

한백정공이

한백중공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위 단서에서 정한 2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채로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한백정공이

한백중공업으로 전환된 후 다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이를 개인사업자였던

한백정공이 단지 그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법인 형태로 바꾼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한백정공이

한백중공업으로 전환된 후 위 단서조항으로 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흡수합병된 경우까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한백중공업의 이 사건 자산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자산 취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 각 단서에 따라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이 사건 자산이 한백중공업이 이를 취득한 2010. 12. 21.부터 2년 이내인 2012. 3. 31. 원고에 흡수합병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백중공업을 흡수합병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각 단서에서 정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