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김성관은 2005. 11. 24.부터 마산시 봉암동 660-206에서 ‘선광테크’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 7. 28. 위 봉암동 660-206에서 ‘플랜트부품가공 제조업’ 및 ‘금속기계조립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 6. 25. 창원시 신촌동 192-33 1,488㎡ 및 건축물 1,131.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7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김성관이 원고를 설립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관하여 기감면하였던 취득세 47,039,670원, 농어촌특별세 4,703,950원, 등록세 46,985,420원, 지방교육세 8,833,950원, 재산세 551,820원 합계 108,114,8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선광테크는 ‘업태: 제조, 종목 : 기계부품, 업종코드 : 292202’이고, 원고는 ‘업태 : 제조업, 종목 : 플랜트부품가공, 업종코드 : 291209’로 서로 다른 품목을 생산하고, 선광테크는 원고에게 자산ㆍ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자산ㆍ부채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선광테크는 현재에도 사업권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는 선광테크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피고 측의 권장에 따라 신규법인 창업절차를 실행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다.

3) 원고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김성관 개인이 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선광테크를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의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여부는 새로이 창업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과는 다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는 법인과 개인기업의 업종, 소재지, 생산설비의 유사성, 종업원의 연관관계, 거래처의 유사성, 창업 후 법인과 개인기업의 매출규모의 변화 정도 등 관련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4, 7호증, 을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플랜트부품가공 및 금속기계조립 제조업을, 선광테크는 기계부품 제조업을 각 영위하고 있어 업종이 기계부품 제조업으로 유사한 점, ② 원고의 창업 당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와 선광테크의 소재지가 동일하였던 점, ③ 원고는 선광테크가 이미 2007. 5. 7. 등록한 마산시 봉암동 660-206 소재 제조시설 면적 330㎡, 부대시설 면적 99㎡의 공장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여 생산시설로 사용한 점, ④ 원고의 창업 이전 선광테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9명(박인회, 손미화, 임형곤, 정용호, 백경진, 이경훈, 김창기, 박명웅, 박철주) 중 5명(박인회, 손미화, 임형곤, 정용호, 백경진)은 원고 창업시 원고로 이직하였고, 3명(이경훈, 김창기, 박명웅)은 퇴직한 점, ⑤ 원고의 설립년도인 2008년 전체 매출액 1,241,921,583원 중 선광테크의 2008년 1기 매출처에 해당하는 (주)티에스엠텍, 영신정공, 퍼스텍(주)에 대한 매출액이 1,221,921,583원으로 그 비중이 98%에 이르는 점, ⑥ 원고의 창업 이후인 2009년 1기 선광테크의 매출은 81,936,931원으로 2008년 매출액 516,746,294원의 15%에 불과한데, 위 매출액 중 원고에 대한 것이 76,727,273원으로 93%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은 선광테크의 사업을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선광테크의 업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가 서로 달라 동종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광테크가 원고에게 자산ㆍ사업권의 양도 내지 자산ㆍ부채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선광테크가 현재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선광테크가 기등록한 마산시 봉암동 660-206 소재 공장을 등록할 당시 공장업주 분류번호가 29299에서 25924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선광테크의 업종이 상이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이 법원의 통계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선광테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에 해당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선광테크의 사업양도ㆍ현물출자의 유무 및 선광테크가 현재 존속하는지 여부와 같은 사정은 전항에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

나)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신뢰를 형성할 정도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선광테크가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전환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이라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명의인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은 당연히 명의인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