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지연제기된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6. 제관ㆍ배관ㆍ전선ㆍ전선부품ㆍ기계부품 제조, 판매업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0.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10. 1. 27. 분할되기 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3-10 공장용지 3,328.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상에 대지면적 3,328.1㎡, 건축면적 960㎡, 연면적 960㎡로 된 1층 공장건물 1동을 신축하여 2010. 4. 12.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4. 2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 3,530,490원, 농어촌특별세 353,040원, 등록세 1,412,180원 및 지방교육세 259,070원을 면제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 27.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3-10 공장용지 1,663.9㎡와

같은 리 863-15 공장용지 1,66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

제3항 등에 의거 전라북도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환수처분을 신청하여, 2010. 10. 27. 전라북도로부터 1차로

대한정공을 양도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수리통보를 받았으나 위 업체가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자 2차로 기흥을 양도대상업체로 신청하여 2011. 1. 20. 전라북도로부터 수리통보를 받은 후, 2011. 1. 27. 이 사건 토지를 기흥의 대표자인

진수민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진수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진수민에게 매도한 행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각 규정된 ‘등기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 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로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145,937,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면제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530,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3,040원 합계 3,883,530원(= 3,530,490원 + 353,040원), 등록세 1,412,180원 및 지방교육세 259,070원 합계 1,671,250원(= 1,412,180원 + 259,070원)을 추징하여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6. 22.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2012. 9. 10.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2009. 8.경부터 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0년 이후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거 전라북도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분할환수처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및

제118조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절차로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1. 4.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22.에 이르러서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인 2011. 4. 8.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직후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 산업기술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 소속 지방세 부과 담당공무원은 원고 대표자

박상의에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도 그 재판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원고 대표자

박상의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이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2011. 5.경 지방세 징수유예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정식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기각결정이 선고된 2012. 4. 24. 이후인 2012. 6. 20.에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소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태욱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소속 지방세 부과 담당공무원인

박태욱이 이 사건 각 처분일 무렵 원고의 대표자

박상의와 통화하면서

박상의로부터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될 경우 위 조항에 근거를 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추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론을 언급한 것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위 헌법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이나 제소기간에 관하여 잘못된 교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지연제기된 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