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인 취득세를 납부받는 것은 전라북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납부받은 취득세를 다시 전라북도에 납입하게 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전라북도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30.경 전 남편인

박철환과 협의의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박철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하였고, 이후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009. 9. 2.

박철환과 사이에

박철환을 증여인으로 하고 원고를 수증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 피고 군청에 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2009. 9. 17.경 취득세 3,254,970원과 등록세 2,663,16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박철환이 위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박철환을 상대로 2011. 10. 19.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6150호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박철환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박철환 사이에 형식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재산분할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또한 원고는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여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와 같은 증여계약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또는 취득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취득세 등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항은 취득세를 도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도세인 취득세를 납부받는 것은 전라북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납부받은 취득세를 다시 전라북도에 납입하게 되는 이상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전라북도이지 피고가 취득세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어떤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