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D7-1, D8 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1. 인천 연수구 송도동 16-7, 16-8 지상에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2012. 6. 11.로 하여 원고가 포스코건설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원금 합계 290,963,905,180원과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2012. 6. 1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 18,206,872,223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고 한다)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2012. 7. 31. 취득세 2,855,795,100원, 농어촌특별세 203,985,360원, 지방교육세 163,188,2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연이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152,427,930원, 농어촌특별세 10,887,700원, 지방교육세 8,710,1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지연이자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지연이자는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지연이자를 배제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에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 문언의 해석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체료’는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연체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연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들고 있는 ‘연체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제2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제3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형식과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체료’가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연체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가격으로 보는 비용에 관하여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1. 1. 개정으로 현행과 같은 규정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건설자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지연이자 역시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이 사건 지연이자 부분은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시기인 2012. 6. 11.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와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연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연체료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