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내지 이전등록 하지 않은 이상,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6.

26너7140 레조 2.0 승용차(이하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6. 5. 30.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아 2007년 제2기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7. 5.

18보4089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피고 구청에 신규등록하면서,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임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8.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192,1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역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면제받은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고와 같이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가 아닌 자동차세만 감면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면조항은 ‘감면신청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납부까지 완료된 취득세 내지 자동차세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에 관하여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만 위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이란 ‘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 또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취득 당시부터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감면받은 자동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종전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만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내지 이전등록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