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 인천 남동구
간석동 249-5 오피앙 비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01,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시가표준액 117,631,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411,0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적용해 달라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5. 경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은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의 일종인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내용 및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므로, 위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제1,
2항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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