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만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박수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박수만 소유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4-2 대 326.1㎡,

같은 동 1174-3 대 326.7㎡ 및 양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360㎡, 지층 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2. 2. 22.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취득세 4,800만 원, 지방교육세 480만 원, 농어촌특별세 240만 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5. 14. 가산금을 더하여 취득세 48,302,400원, 지방교육세 4,830,240원, 농어촌특별세 2,415,1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 원고는 2011. 11. 18.

박수만에게 12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3. 8.로 정하여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는데,

박수만이 이자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 경료 당시

박수만으로부터 받아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가 2012. 2. 24.

박수만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2. 2. 22.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공정증서에 준하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 확인서를 증명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받은 후 그 채권의 변제기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모두 거치기까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11. 8.

박수만에게 12억 원(이자 월 2%, 변제기 2012. 3. 8.)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받아둔 사실, ② 그 후

박수만이 위 대여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 절차를 대행한

조영우 법무사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이에

조영우는 2012. 2. 22.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면서(다만 본등기 신청은 보류하였다)

박수만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2. 24.

박수만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박수만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박수만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