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였고,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인 2012. 10. 30. 비로소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2008. 9. 8.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인천

남구 도화동 20-1 등 9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때마다 위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총 396세대(조합원 분양용 332세대, 일반 분양용 64세대) 및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2012. 10. 30.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30.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지 않은 일반 분양용 토지 2,893.912㎡(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 중 원고가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주택용부동산을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가액 4,485,563,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79,422,540원, 농어촌특별세 8,971,120원, 지방교육세 17,942,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18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는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73조 제5항에서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시기를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09. 1. 1.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 부분에는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검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2009. 1. 1. 이후 취득한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 부분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기는 하나 그 과세금액은 원고가 당초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에 신축된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제3자들로부터 취득하였을 때 원고가 아닌 조합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0항,

제110조 제1호,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근거가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인 2012. 10. 30.에 원고가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한편

구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위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리고

구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정한 구 시행령 제73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하되(

제1항),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정한다(

제3항).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주택조합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용 부동산은 구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원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구법 제105조 제10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법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법 제110조 제1호는 본문에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신탁에 의하여 이전받는 경우의 취득 등으로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단서 규정은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비록 신탁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더라도

구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에 기한 것이므로,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이란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산의 이전, 즉 조합원용 부동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참조).

그런데

개정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하고

개정 시행령은 제73조 제5항으로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개정 경위,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용인지 또는 비조합원용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구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에 대하여는

구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규정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부과되었던 점(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개정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그 본문 적용의 배제대상으로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을 추가한 것은 종전의 관련 법령상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주택용으로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이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개정법 제110조 제1호단서의 개정과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조합 등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개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규정한 ‘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등’에 주택조합 등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5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등인 2008. 9. 8.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당초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인 2012. 10. 30. 비로소 이 사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