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4. 21.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07-2 구거 4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박병건은 이 사건 제2토지에 접한
같은 동 107-12 대 88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박병건은 2010. 3. 25. 이 사건 제1토지 상에 연면적 314.5㎡의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4. 26.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62,95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박병건이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은 그 부속토지가 662㎡를 초과하고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613,000,000원)하게 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
박병건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지목이 구거인 이 사건 토지 역시 위 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0. 3. 25. 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대지로 그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2. 7. 18.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45,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54,4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및
같은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중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위와 같은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가리키고, 이러한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는
소외 박병건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은 동 107-9도로부지 사이에 놓인 급한 경사면의 토지로서 외관상 위 2필지와 쉽게 구분된다.
○
박병건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농수로 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기에 위 토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먼지가 날리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곤 하였다.
○ 한편
박병건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농수로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지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농수로 이설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예산 부족으로 위 농수로를 당분간 이전할 수 없음을 밝혔다.
○ 이에
박병건은 원고와 협의를 거친 끝에 자신의 비용으로 위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밑으로 이설하기로 하였고, 위 농수로의 관거 보호 및 토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석축 및 수목 등을 보강하는 공사를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다.
○
박병건은 위 농수로 이설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제2토지 경계에 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열쇠를 원고에게 인계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2토지의 현황,
박병건이 이 사건 제2토지 상에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제2토지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제2토지는 현재에도 원고에 의해 농수로 관리 목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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