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821(201310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1. 6. 27.부터 2012. 6. 30.까지의 자동차세 403,970원, 지방교육세 121,190원 합계 525,160원을, 2012. 12.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1,335,6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과 취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1) 피고는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806,940원(위 525,160원의 자동차세 등에 2012. 12. 정기분 자동차세를 더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납부 안내를, 취득세 1,391,7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고지를 각 하였고, 원고는 청구취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납부 안내 및 고지의 기초가 된 부과ㆍ고지가 이 사건 소의 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소송물로 삼아 판단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9. 부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9. 및 2013. 4. 1.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 내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고지 내지 설명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내지 이전등록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지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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