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취득’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이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강영진은 2012. 4. 6.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취득세 신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세 등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12,74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취득세 9,513,630원, 지방교육세 951,360원, 농어촌특별세 2,378,400원의 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강영진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위 취득세 신고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1).

2)

강영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할 경우 원고가 부담하게 될 세액이 1,274,4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과도한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를 택하게 된 것인바, 위 안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쟁점 2).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은 “부담부증여”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무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계약일에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 명의변경’ 시에 비로소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직 채무자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쟁점 3).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취득세 신고서(위임장 포함)’,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증여증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영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의 위임 하에 취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강영진 사이에 작성된 증여증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짜는 ‘2012. 4. 6.’이고, 계약상 ‘채무인수일’이 명시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위 ①, ②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취득’은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